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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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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7 0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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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보호·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 유산 중에 선정하는 것이다. 향후 문화유산위원회 추가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 전 공식 절차인 예비평가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한국전쟁 속에서 국가 기능과 사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단위의 피란수도 사례를 증명하는 유산이다.
잠정목록 단계에서는 경무대(임시수도대통령관저), 임시중앙청(부산임시수도정부청사),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국립중앙관상대(구 부산측후소), 미국대사관 겸 미국공보원(부산근대역사관), 부산한 제1부두, 하야리아기지(부산시민공원), 유엔묘지, 우암동 소막 피란주거지 등 9개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었다. 전날 회의에서는 영도다리, 복병산배수지도 새 구성요소로 추가했다.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며 약국·제약사로부터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의사·마케팅 업자 등 14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과 이를 주도한 마케팅 업자 등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리베이트는 처방이나 조제와 같은 의료행위의 대가로 금품·편의를 주고받는 뇌물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이어트약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3곳을 차례로 개설·운영하며 리베이트를 조직적으로 수수했다. 이번 범행은 기존에 다이어트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의료인이 먼저 범행 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받아들인 의료 전문 마케팅 업자들이 다른 의사들을 섭외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정 약국 3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제공하는 대가로 약국으로부터 약 16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또한 제약사 도매상 등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약 5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마케팅 업자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단순 투자자로 위장했다. 허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 개설·운영 자금을 ‘차용금’인 척 의사 계좌로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융 기록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피하고자 진료를 전부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약 처방으로만 제한했다. 또 내부 고발을 막기 위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비밀준수협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환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 허위 마케팅도 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의 직원들에게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허위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실적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진은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을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기준치 내 최대 용량으로 처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처방받은 환자 중 일부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16억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의료·약무 비리를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심사 전 취재진에 “법원에 기소되기 전 마지막 기회로,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재판장님께 호소하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 당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 법원도 고민이 많아 (범죄 사실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조 전 원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라며 “조 전 원장 측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들이 압수됐고, 조 전 원장이 퇴직한 지 한참 지나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 (진술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사에 앞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전 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 내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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