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 수준에서만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둬야겠다”며 영토·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공간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축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4차례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한·미·일 관계가 호전되었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극우화 발언은 짚어야 한다”며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국과 미국이 14일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재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59%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48%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이 현재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59%는 긍정 평가하고 32%는 부정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4% 응답이 많았다. 부정 평가에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15%, 경제/민생 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 독재/독단이 6%로 조사됐다.
한국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문제와 보인 재판 회피 지적이 2주째 가장 많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 포함됐다”며 “월초 여당이 추진하려면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8%로 ‘적절하다’ 29%보다 많았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49%는 적절,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나 중도층의 48%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은 “연령별로 볼 때 대통령과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에 주목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 국민의힘 지지도는 2%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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