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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 ‘핵잠 건조·투자 안전장치’ 담은 한·미 팩트시트, 동맹 재구성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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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7 02: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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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한·미가 14일 양국간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동시 발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3500억달러 대미 분할투자와 안전장치 등 지난달 29일 양국 정상의 합의 사안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대 고비였던 양국 협상이 긴 줄다리기 끝에 마무리되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후속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일방주의로 촉발된 국제질서 격변과 동맹구조 변화가 현실화한 걸 직시하고, 장기적으로 ‘동맹의 재구성’에 대비하는 노력도 소흘히 해선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주요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열렸다”고 했다. 일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포화 상태인 국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감안하면 평화적 핵 이용과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전제 라고 했지만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지지’ 수준이어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미국 지지를 분명히 해 안보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부분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동북아 안보 질서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에 대한 ‘불가’ 입장 관철이나 명문화가 어렵다면 모호하게 남겨두고 우리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통상 부문에선 한국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연 200억 달러 투자 상한 등 안전장치와 자동차 관세 15%, 반도체·제약 관세율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등이 당초 합의대로 포함됐다. 대미 투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리를 찾기 위해 꺼낸 카드들이 관철된 것이다. 대미투자 대원칙인 ‘상업적 합리성’은 팩트시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바로 양국 통상장관 사이에 맺어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담겼다.
한·미의 관세·안보 협상이 일단락 됐지만, 엄밀히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재정과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 만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늘어날 대미 투자로 국내엔 투자·일자리가 제약받고 위축될 수 있다. 북·중 등 주변국과 군사적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역내 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회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한 것은 설득해야 한다. 국회도 이번 한·미 협상이 새로운 시대 국익 외교의 밑거름이 되고 국민 삶의 긍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
달리기 입문자 등이 참여해 기록 경쟁이 아닌 자신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러닝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오전 9시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2025 서울 쉬엄쉬엄 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3세(70.8세→ 74세), 운동 실천율을 3%p 올리는(26.8%→ 30%) ‘건강도시 서울 비전’의 일환으로 일반 러닝대회보다 짧은 5km 코스로 구성했다.
시는 별도 도로 통제 없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코스는 평화광장을 출발해 하늘공원~별자리광장~메트로폴리스길~구름다리~메타세쿼이아길을 지나 출발점에 되돌아오는 공원 내 순환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와 ‘국민체력100’ 등의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간단한 체력 측정으로 자신의 건강 수준을 확인하고 체력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손목닥터9988’ 앱에서 10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서울시 체력인증서는 ‘서울체력9988 찾아가는 체력인증센터(서울특별시체육회·좋은습관PT)’에서 사이드스텝, 플랭크 등 5개 종목 중 3개 이상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체력100’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자 30명을 대상으로 근력과 유연성 등 6가지 항목을 측정해 체력인증서(1~6등급)를 발급한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인스타그램(러너스테이션, 7979_src, 핫둘핫둘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는 ‘쉬엄쉬엄 런’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린다. 가수 겸 배우 한승연, 배우 이재윤, 스트렝스 코치 김은서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1년간 운동습관 확산과 러닝 문화 활성화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 쉬엄쉬엄 런은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랜드를 반영해 운동을 의무가 아닌 느긋하게 즐겨보는 경험을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시민참여형 생활체육 축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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