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 정책감사를 법적으로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또 중앙부처 당직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구성된 대통령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물로, 정부가 전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발표한 데 따른 공직사회 위축을 막기 위한 당근책이란 해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을 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먼저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히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공무원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포상 강화 방안도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및 재택 당직 전면 확대, 야간 민원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 군 초급간부 기본급 대폭 인상,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가지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 개선, 개방형 임용 제도 활성화,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 관리 강화 등이다.
조성주 대통령실 인사수석은 “행정고시, 5급 공채를 통해 들어온 분들 외에 다른 루트로 들어온 분들이 고위관리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논의가 있었다”며 “(획기적 승진 제도의) 중심 부분은 주로 각 부처에 많이 정체돼있는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으로 향하는 트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개방형 임용 제도와 관련해선 “근무연한 같은 제한을 줄여 성과에 따라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부분, 보수나 연봉에 있어 상한 제한해왔던 것을 없애나가면서 민간에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다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계획은 다시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또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나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해당 TF 구성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수사를 자제하겠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날 발표를 두고 정부가 전날 발표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고려한 당근책이란 해석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는 TF 구성을 결정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주 말 국내 채권·주식·외환시장이 모두 난리 났다”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총재가 지난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발언한 내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 지도부 일원이 중앙은행 총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외국인들에게 해당 발언이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총재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쳤다고 한다. 안 그래도 대미 투자 등으로 인해 국채 물량 증가 전망까지 있던 차에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 발언이 보도된 후 국고채 금리가 하루 새 0.1%포인트 가깝게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아마도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며 “그렇게 직설적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면 시장이 출렁거릴 거란 걸 정말 몰랐던 걸까”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껏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한은 총재 발언으로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 시장에의 개입 의지도 표명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가 기존 한은 총재들과 달리 부동산·교육 등 한국 사회의 다방면 이슈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도 “자기 할 일은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서 왜 자꾸 엉뚱한 이슈에 관심 갖고 집중하는 걸까”라며 “그럴 거면 한은 총재를 그만두고 사회 정책 연구에 집중하시던가”라고 적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이 총재가 국내 은행 기관장들과 만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 총재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장에 구두개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 총재는 자숙하고 본래의 한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성남시 대책’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관련자를 고소·고발해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검찰이 몰수 및 추징 보전 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수익 2070억 원에 대한 선제적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피고인 측에 동결 해제될 우려가 생긴 범죄수익에 대해 성남시가 즉각적인 선제 조처를 해 성남 시민과 국민의 재산이 대장동 일당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중 1심 추징액 47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00억 원 이상이 동결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이어 “성남시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중 검찰이 보전 조치한 2070억 원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며 “부패 범죄자들이 성남 시민 돈, 국민의 돈 중 단 한 푼의 돈도 못 가져가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 금액을 최소 489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 때문에 제 의무를 하지 전형적인 국기문란이자 사법농단 국민 우롱 게이트”라며 “성남시는 응당 성남 시민과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금 단돈 1원도 결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성남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냉정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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