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최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발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을 겨냥해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냐”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김 의원이 최근 “장애인이고 여성인 점이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발언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욕설과 함께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 유튜버는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뭐만 잘못하면 여자라서 당했다고 하냐” 등의 발언도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이 영상에서 김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대변인이 해당 유튜버의 비하 발언에 동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할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한 것이 맞다”며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은 두번이나 비례를 받았고 당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특검법 표결에 모두 찬성하는 행보를 보였다.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할 거면 (김 의원은) 정당이라는 곳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며 “당이 잘 되려면 유능하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공천해야지 할당제를 통해 그런 사람들의 자리를 앗아가고 당론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상대가 장애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인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 할당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이질성을 고려해 국회가 충분히 대표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비례대표에서) 할당제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위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지난 9월 30일 “출국세를 3000엔으로 올리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더 걷어 교통 혼잡, 일부 외국인의 규정 위반 등 오버투어리즘 관련 대책에 사용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징수된 출국세는 399억엔(약 3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모든 사람이 내야하는 돈이어서, 인상 시 일본인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마이니치는 짚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
현재 단수 비자 발급 수수료는 약 3000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관광 비자 발급 비용으로 185달러(약 27만원)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1978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같은 부담 증가는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는 “외국인과 관광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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