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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 위기론 때마다 되풀이된 검찰 수뇌부 ‘공석사태’···역대 정권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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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7 19: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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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검찰 위기론이 불거질 때마다 검찰 수뇌부의 공석 사태는 반복돼왔다. 개혁이나 사건 수사 방향을 두고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면 이를 조율하는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 내부 반발에 부딪혀 직을 내려놨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폐지에 맞서자, 한 전 총장은 최 전 중수부장에 대한 공개 감찰을 지시했는데 이후 후배 검사들의 용퇴 압박이 이어졌다. 한 전 총장은 결국 2012년 12월 “검찰 내부와의 전쟁에서 졌다”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채동욱 전 총장이 2013년 4월 후임으로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 김진태 전 대검 차장검사가 넉 달간 직무대행을 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의 사퇴가 ‘한 전 총장 사퇴’와 닮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임채진 전 총장은 ‘표적 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그해 6월 사임했다. 문성우 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다가 퇴임하면서 검찰은 처음으로 총장·차장 공백 상태를 맞았다. 이후 한명관 전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5일간 근무했고 차동민 전 수원지검장이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2009년 8월 김준규 전 총장이 임명되기까지, 총장 공백은 두 달가량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전 총장도 2022년 5월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퇴임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은 2019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흔들리는 옷을 볼 게 아니라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며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맞붙었다. 문 전 총장은 임기 2년은 채웠지만, 두 달 뒤인 그해 7월 비공개로 퇴임식을 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 7월 물러나고, 노만석 대행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하면서 검찰은 이제 차순길 대검 기조부장이 ‘총장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역사상 두 번째 총장·차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 총장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송파구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멈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와 함께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같이 파악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으나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밀물 때를 맞춰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다. 수량에 따라 자력이동하거나 예인선 작업을 하게 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전에 해양안전심판원과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선박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82명은 소방과 경찰 구조정을 이용해 오후 9시14분 전원 구조됐다.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공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인근 항로에 대해 선박 바닥에서 강바닥까지 약 1m의 여유 수심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시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에 대해서만 한강버스를 부분 운항할 예정이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의 운항은 중단된다.
지난 2일 재운항을 시작한 지 2주만에 부분 운항 체제가 된 것이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와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 및 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려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개막이 미뤄졌던 이건희 컬렉션 국외순회전이 15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의 첫 전시인 ‘한국의 보물 :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가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이같이 개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시는 원래 지난 8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박물관 건물이 열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 개막이 연기된 바 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되면서 전시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정선의 ‘인왕제색도’(1751)를 비롯한 국보 7건 16점, 김홍도의 ‘추성부도’(1805), <월인석보> 권11(1459) 등 보물 15건 26점을 포함해 문화유산 172건 297점을 소개한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박수근의 ‘농악’(1960), 이응노의 ‘구성’(1964), 김환기의 ‘산울림 19-II-73#307’(1973), 박생광의 ‘무속3’(1980), 박래현의 ‘작품’(1971) 등 근현대미술 24점도 출품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수집했던 유물이나 작품 중 유족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컬렉션’이 해외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시는 내년 2월1일까지 열리며, 이후 시카고박물관에서 내년 3월7일부터 7월5일까지 다시 열린다. 이후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에서 내년 9월10일부터 2027년 1월10일까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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