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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대법 “형제복지원, 국가 부랑아 정책 연장선…1975년 훈령 이전부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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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18 01: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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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2025~2026 여자프로농구(WKBL)의 화두는 단연 박지수(27·청주 KB)의 복귀다.
데뷔 시즌 신인왕에 이어 정규리그 MVP를 4번 수상한 박지수는 지난 시즌을 유럽 튀르키예 리그 갈라타라사이 SK에서 뛰었다. 1년 만에 친정팀 KB 유니폼을 다시 입었다.
박지수는 WKBL이 개막을 앞두고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MVP 후보 1위에 올랐다.
팬 투표 28.2%, 선수 투표 40.8%, 미디어 투표 61.2%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PO)에서 아산 우리은행에 패배한 KB는 박지수의 복귀와 함께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책임감이 막중하다. 13일 천안 KB국민은행연수원에서 만난 박지수는 “기대치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면서도 “제가 없는 사이 KB는 인사이드뿐 아니라 외곽에서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좋아졌다. 그 플레이에 잘 녹아들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수가 빠진 KB는 지난 시즌 힘든 시기를 보냈다. 평균 득점이 59.3점으로 5위, 리바운드는 36.6개로 꼴찌였다. 평균 72.7득점, 45리바운드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2023~2024시즌보다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리그 에이스 대결 구도도 단조로워졌다. 김단비(아산 우리은행)와 김소니아(부산 BNK)가 라운드 MVP를 각각 4번, 2번 나눠 가졌다.
박지수의 합류로 새 시즌 리그에는 역동성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수는 “저로 인해 KB의 득점도 올라가고, 우리를 이기려는 상대팀의 득점도 올라가서 6개 구단의 평균 득점이 다 조금씩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수는 해외 리그에서 뛰며 농구에 대한 시야를 넓혀왔다. 앞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미국 WNBA 활동도 병행했다.
박지수는 “유럽 각 팀과 컵대회도 하고 튀르키예 리그 경기도 많다 보니 초반에는 일정을 소화하는 게 힘들었다”며 “처음에는 정신없이 따라가서 농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국 선수들과 부딪쳐보면서 국제무대에서 ‘나도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동료들이 물으면 ‘무조건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게 도움 된다’고 답한다. 외국에 나가보면 자신의 실력에서 ‘벽’을 느껴볼 수 있다. 그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는 이제 ‘박지수 원맨 팀’이 아니다. 베테랑 슈터 강이슬과 전천후 포인트 가드 허예은, 센터 유망주 송윤하까지 있다.
박지수가 버티고 있는 골 밑은 물론이고 외곽과 백코트까지 단단해졌다. 박지수는 특히 ‘국보 센터’의 계보를 이을 송윤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지수는 “송윤하를 보면서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나갔을 때 빈자리를 송윤하가 잘 채워줬다. 출전시간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될 순 있겠지만 서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지수는 스스로 ‘걱정을 미리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부상을 이겨내야 하고,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에이스이지만 언제나 ‘그 이후’를 고민한다.
박지수는 먼 훗날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김단비를 떠올렸다. 그는 “단비 언니처럼 나이가 들어도 최정상을 지킬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에이징 커브를 겪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서 은퇴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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