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은 17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천영기 통영시장, 이상근 고성군수는 “거제·통영·고성이 위치한 경남 동남부권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으로, 향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부 내륙철도와 거제∼통영 고속도로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필수”라며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들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경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철도를 설치하는 국가 계획안으로 올해 말 확정·고시된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160개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 3개 시군 지자체장은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 기회발전특구 사업시행자인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동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뜻이 담긴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돌아오는 월요일, 대통령의 첫 번째 국빈 방문이 UAE에서 이뤄진다”며 “인공지능(AI)·방산기술·에너지·물류 등 핵심 협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문화·할랄 식품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또 한·UAE 협력관계를 총괄하는 한국 담당 특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장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 사장을 겸하는 술탄 알 자베르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을 만나고,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등이 투자해 설립한 AI 및 첨단기술 전문 투자회사 등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칼둔 청장은 국무장관, AI와 보건의료 담당 장관, 방산 업무 담당 첨단기술 연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동석시키며 이번 회담에 진심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후에는 칼둔 청장이 자택에 초대해 오찬을 함께하며 편안하게 필요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UAE가 더 이상 전통 지하자원의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AI와 청정에너지 기술 등 미래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변화된 국제정세에 발맞춰 양국 간 협력 분야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신병확보 재시도를 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남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 전 장관 신병확보는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특검은 곧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박 전 장관)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의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놨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서명)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특검은 이 장면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의 법적 외관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대목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또 보강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정황만으론 박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4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부서 지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하는 데 거듭 실패한 특검은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그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두 차례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다 다음 달 14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해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특검은 남은 기간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대해 논의하거나 이를 아랫선에 하달한 다른 법무부, 검찰 관계자를 상대로도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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