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F-35 전투기 구매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건으로 사우디-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5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적 성과 없이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것은 실수이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가운데,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수교한 것을 가리킨다.
F-35는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20년 UAE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미국이 UAE에 F-35를 공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원칙이 한차례 흔들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UAE와 중국과의 관례를 우려해 이 계획을 보류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사우디가 UAE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가깝다. F-35가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군사적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완화하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수개월 내 국교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F-35 판매를 승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행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정부의 검토 방안에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나고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시작한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평검사 강등 방안을 비판했다.
여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징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날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지만 관련 발언을 삼간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고, 한준호 최고위원이 “법무부에 (대장동) 2차 수사 검사들을 오는 19일 감찰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한 정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평검사 강등 방안에 대해 “현재 정부 입장이 확인된 게 없다”며 당 차원의 거리 두기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당 입장은 일관되다”며 “강력한 징계 조치와 더불어 검사도 파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제도 개선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며 해외 순방을 시작한 상황을 고려했다. 정쟁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삼가며 ‘대통령의 시간’을 돋보이게 한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당에서 사법개혁을 비롯한 국내 정치적 이슈를 키웠다가 비판받은 현실도 고려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마다 (당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대통령 성과가 묻히는 경우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조율해야 하는 ‘정부의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검찰총장 직무대행 업무를 시작한 만큼 검찰 내 조직 장악과 의견 수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논의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이 잦아든 현실도 여당의 관망 기조에 반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문제는 당이 자꾸 설명하면 반대급부로 국힘 논리가 확대된다”며 “국힘의 근거 없는 딴지에 명확 간결한 답변만 해야지 말려들지 말자”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평검사 강등 방안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건 대통령 결재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 자신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주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 비리와 대장동 사건을 묻기 위한 정권 방어용 사법시스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법리적으로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통제 방식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K푸드, K컬처, K방산 등 최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을 의미하는 ‘K’가 붙은 제품·서비스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만 드론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율비행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간한 ‘K드론 산업의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세계 드론 교역 규모는 2022년 24억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61억10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년간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의 드론 수출액이 3300만달러(세계 시장 점유율 1.2%)에서 5억5000만달러(점유율 9.6%)로 크게 늘었다. 미국은 1억4400만달러(점유율 5.1%)에서 3억900만달러(점유율 5.4%)로, 이스라엘은 5200만달러(점유율 1.9%)에서 1억9000만달러(점유율 3.3%)로 각각 늘었다.
한국도 늘긴 했다. 한국의 드론 수출액은 2022년 281만달러에서 지난해 2754만달러로 약 10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 시장 점유율은 0.48%에 그쳤다. 수출 순위로 보면 덴마크와 태국보다 뒤진 20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가로막는 요소로 기술 인력 부족, 연구개발 인프라 미비, 높은 중국산 부품 의존도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중량 운송 드론 및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등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또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 다변화, AI·클라우드 등 첨단 서비스를 활용한 부품 생산성 제고, 촬영·데이터 분석·산불 감시 등 드론 서비스 확장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무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자율비행 기술의 발전과 주요국의 규제 완화로 글로벌 드론 수요가 지속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부품 자립도 강화와 서비스형 수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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