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교사 호봉 산정 오류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때 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재차 인정됐다.
대구교사노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법에 근거한 급여 환수와 관련 기준 정비 등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교사보수 과다지급환수 소송 2심에서 대구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최근 판결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31일 ‘교사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측인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항소심 재판부가 호봉 획정의 중대명백한 오류가 있을 시,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의 경우 반환 의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 역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사 호봉 획정 실수로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를 교육당국이 환수할 때, 그 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대구교사노조는 그간 오류가 있었던 모든 기간의 과지급분을 환수해 온 대구교육청의 행정 움직임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노조는 지방재정법 82조 1항에 따른 5년 시효 준수 및 환수 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법규를 무시한 환수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개별 학교에서 이뤄지던 개별 교사의 호봉 책정 업무는 2020년 전담기관(대구학교지원센터)으로 넘어갔다. 이후 육아 등을 이유로 휴직 신청 및 복귀 시 경력 산정(호봉·승급 등) 과정에서의 오류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호봉 정정이 이뤄진 시점부터 반환 청구권이 발생,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노조는 대구교육청의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를 제기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소멸시효 5년을 넘어선 환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5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환수 금액은 교사 1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대구지역 한 교사의 경우 약 20년 전 승급 당시 1개월가량 오류가 발생했고, 장기간 누적되면서 환수액이 급여에서 즉시 차감되는 등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한 급여 환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조는 대구에서와 같이 업무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행정 착오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과거 강원지역에서 한 교사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멸시효와 관련한 소를 제기해 최종 승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교사노조는 소송비와 시간 낭비 등을 이유로 대구교육청이 즉각 선고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사노조측은 “지금은 행정기관의 실수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구조”라면서 “비용 문제로 법적 대응을 포기해야 했던 교사들을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호봉 산정이 잘못된) 전 기간에 대한 급여 환수가 맞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실무진하고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가 국내 기업과 손잡고 당진항 일원에 국내 자동차 수출을 이끌 ‘최첨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7일 도청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이정환 SK렌터카 대표이사 등과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초로 자동차 산업과 항만물류를 결합한 K-모빌리티 오토 허브는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72만㎡ 부지에 들어선다. 이 단지는 자동차 정비·검사·전시·보관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물류 체계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친환경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차량 물류 플랫폼’으로 조성된다.
SK렌터카 등 참여 기업들은 단지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케이모빌리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30년까지 3839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당진시는 물류단지 조성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공모, 신속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서고, 기업들은 토지 제공과 SPC 참여, 사업비 투자 및 자금 조달, 경제적 타당성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6조5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770억원의 세수, 약 8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동차 검사·정비·부품 등 관련 기업이 집적되며 자동차 유통산업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고, 충남 항만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단지가 본궤도에 오르면 스마트 항만물류 체계, 친환경 인증 인프라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형 물류단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신흥시장 중심의 수출 물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현대화된 시설에서 매입·정비·선적 등 원스톱 수출 체계를 완성해 국내 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취지와 관련해 “어렵고 힘들 때 돕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땐 누가 도와주겠느냐”는 뜻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도와야 한다며 당의 극우 편승을 정당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또 “우리 당의 정치지도자였던 분이 검찰의 무도한 수사 때문에 체포되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자신이 전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말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직접 원고를 써서 토씨 하나까지도 외워서 연설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해서 한 발언이니,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거나 실수였다는 식의 평가는 하지 말아달라”며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또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거나 감싸는 게 아니고 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보수 쪽 인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표가 “저희가 그분들하고 완전히 단절해버리면 싸워야 될 이슈가 있을 때 제대로 힘을 모으기 힘들지 않으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 발언에 대해 당내에선 파장이 일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인증된 당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당원Talk’ 게시판에 장 대표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전날부터 올라왔다. 한 당원은 “아스팔트 부정선거 황교안 세력들 데리고 지금 제1야당이 정치를 하겠다는 건가”라며 “국민 어느 누가 우리에게 표를 주나. 보수 지지층마저도 수긍이 안 되는데”라고 적었다고 한다. 다른 당원의 글에는 “대장동 이슈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장동혁은 웬 뚱딴지같은 헛소리를 하나”라며 “확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가 강성 지지층들한테만 어필하고 있으니 당 지지율이 저 모양 아닌가”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공개 비판도 나왔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중도가 마음을 주지 않고 합리적 보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러다 당대표가 ‘우리가 전광훈’ ‘우리가 전한길’도 외칠 것 같아 걱정된다”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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