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7월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제헌절 공휴일은 18년 만에 부활한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법률로 기념하는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국인 A씨는 총 17억3500만원을 들여 서울 주택 4채를 사들였다. 매매대금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외화 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조달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체결된 438건의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해 의심거래 210건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B씨는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그는 해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에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유형별로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다운 계약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는 적발되면 과태료(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물게 된다. 가족이나 법인 돈으로 주택을 매수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57건)가 뒤를 이었다.
A씨처럼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반입한 경우도 39건으로 파악됐다. 불법반입 혐의가 인정되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외에 방문취업비자(H2)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주택을 매수해 임대소득을 올리거나(5건)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3건), 주택의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14건)도 다수 적발됐다.
위법 의심 부동산 거래의 매수인 국적은 중국(125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 전체 주택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거래 비율이 높은 곳은 미국(3.7%)과 중국(1.4%)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위법 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61건), 충남(48건), 인천(32건) 순이었다.
한국이 볼리비아에 1-0으로 앞선 후반 43분. 학생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선수는 골문 앞에서 상대 수비의 몸을 맞고 골이 굴러오는 순간 몸을 던졌다. 598일 만의 복귀전에서 A매치 복귀골을 쏘아올린 조규성(27·미트윌란)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조규성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뭔가 집념이었던 것 같다.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밸런스가 무너졌지만 그저 골을 넣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골을) 넣었던 것 같다”고 활짝 웃었다.
이날 조규성은 1-0으로 앞선 후반 31분 손흥민(LAFC) 대신 교체 출전했다.
조규성은 황희찬(울버햄프턴), 손흥민과 순서대로 포옹한 뒤 그라운드를 밟았다. 무릎 부상 이후 합병증이 겹치면서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했던 그가 “몇 분이라도 뛰고 싶다”며 꿈꾸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조규성은 불과 12분 만에 또 하나의 목표를 이뤘다. 골이었다. 조규성은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굴절되자 몸을 던지면서 왼발로 골문에 밀어 넣었다. 마치 바닥을 기는 듯한 몸짓은 스스로 “집념”이라고 자부할 만 했다. 조규성은 자신의 40번째 A매치에서 10호골을 쏘아 올렸다.
조규성은 “많은 팬들 앞에서 이런 골을 넣을 수 있어 너무 기쁘다”라며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와 이렇게 경기를 뛸 줄도 몰랐는데, (홍명보) 감독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골까지 넣으니 더 감사하다”고 말했다.
환희에 가까운 조규성의 심정은 골 세리머니에서 오롯이 드러났다. 자신의 유니폼을 두드리며 질주한 그는 코너킥 플래그를 잡고 포효했다. 그리고 동료들의 축하 속에 기념 사진까지 찍었다.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는 “(조)규성이가 사진 한 장을 찍자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조규성은 “사실 경기 전부터 골을 넣으면 세리머니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세리머니를 하려는 순간 (플래그에) 월드컵(과 관련된) 문구(Road to 2026)가 있었다. 그래서 뭔가 잘 맞는 (세리머니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성의 이날 활약이 놀라운 것은 그가 얼마 전까지 길고 긴 재활의 늪에 빠진 선수였다는 사실이다. 조규성은 “솔직히 부상 전과 비교한다면 100%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내 멘털은 더 강해진 것 같다. 오늘 경기도 긴장된다기보다는 재밌었다.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다는 것을 즐겼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규성은 자신이 집념의 결과물이라고 했던 골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꿈도 다시 갖게 됐다.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인 타깃형 골잡이로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조규성이 꾸준히 A매치에서 득점을 터뜨린다면 얼마든지 주전 경쟁도 가능하다.
한국의 다음 A매치 상대가 가나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조규성은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 당시 멀티골을 터뜨리며 스타덤에 올랐던 추억이 있다. 조규성은 “골잡이는 골로 보여줘야 한다. 다음 경기가 가나전이다. 골을 더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경기를 뛰면서 몸 상태를 더 끌어올려 득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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