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2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열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역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만났다. 지난 21일 취임한 고이즈미 방위상에게는 헤그세스 장관과의 첫 대면이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증액과 방위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전달했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한층 높여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인 미·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헤그세스 장관도 이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국회 연설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방위력 강화 지침이 담긴 3대 안보 문서를 조기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 추진에 “신속한 실행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은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두 장관은 지휘·통제 체계 향상과 방위장비·기술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국·호주·필리핀 등과의 안보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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