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재판’ 비판 쏟아진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 하루전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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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07 14:2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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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이는 어려도 똑같은 부모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A씨(1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 아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영아를 키우는 A씨는 “편견으로 상처주는 사람들은 줄고, 소수의 목소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지금은 잠시 미뤄둔 미용사의 꿈도 이뤄가면서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2023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원더패밀리’라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지원금 50만원과 정기적인 심리·생활 상담을 제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을 들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6명은 우리금융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생인 B씨(20)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지금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함께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웃었다.
임종룡 이사장은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금융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4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모니터링을 중단하고 이란에서 출국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시설 폭격에 대응해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IAEA는 이날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군사적 분쟁 기간 테헤란에 머물렀던 사찰단이 이란을 떠나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본부로 안전하게 복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후 바로 다음날 IAEA와의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법안을 의회(마즐리스)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찰단의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일 공포됐다.
이란 당국은 IAEA의 사찰단 중 일부가 이란 핵프로그램 정보를 미국에 유출하는 간첩 활동을 한다고 의심한다. 다만 이란은 IAEA와의 협력 거부가 핵 개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앞으로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가 이란에서 필수적인 감시·검증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TS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세운 기록을 갈아치운 케이팝 보이밴드가 나타났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가상의 보이밴드 ‘사자보이즈’다.
영국 BBC는 4일(현지시간) 사자보이즈의 노래 ‘유어 아이돌’이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세웠던 케이팝 밴드 최고 기록(3위)을 깬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탑 10위 안에 든 케이팝 보이밴드는 BTS와 사자보이즈가 유일하다.
미 연예전문매체인 ‘벌처’는 BTS 리더 RM이 라이브 방송에서 사자보이즈의 노래 ‘소다팝’을 흥얼거린 것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감독인 매기 강이 엑스에 글을 올려 두 그룹의 협업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아미(BTS의 팬클럽)들이 굳이 사자보이즈와 전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가상의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 ‘골든’ 역시 미국 스포티파이에서 3위를 차지해 블랙핑크가 세운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운드트랙 앨범은 빌보드 차트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일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8위로 진입해 올해 발매된 사운드트랙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를 기록했다. 또 싱글 차트인 빌보드 핫 100에서도 사자보이즈의 ‘유어 아이돌’이 77위, 헌트릭스의 ‘골든’이 81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얻었다.
소니픽처스가 제작한 이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무대 밖에서는 악귀를 사냥하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6월20일 공개된 후 첫 주 만에 920만뷰를 기록했고, 2주 차에는 첫 주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2420만뷰를 기록하며 대히트 중이다. 93개국에서 넷플릭스 톱 10에 진입했고, 그중 3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진은 헌트릭스는 케이팝 걸그룹인 블랙핑크·트와이스·ITZY 등에서 영감을 받았고, 사자보이즈는 보이밴드인 BTS·스트레이키즈·몬스타엑스·빅뱅 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는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는데,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지명자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총리는 없었는데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에선 정권이 오만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협치를 걷어차 놓고 정작 자신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느낀다”며 “이 대통령은 그만 현실 외면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하기보다 겸손한 태도로 책임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라”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고, 그 직후 여당은 원 구성과 입법에서 폭주했던 ‘역할 분담’의 반복이 아닌지 우려한다”며 “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듯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국민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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