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전기차 충전 요금이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별 전기차 충전 요금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충전 요금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컨대 A업체는 완속 충전 요금을 기준으로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각각 295원/kWh(킬로와트시), 590원/kWh로 차이가 났다. 또 타사 회원이 충전할 때 부과하는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 사업자의 충전 요금 평균값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 요금도 회원가(358.1원)·로밍가(418.5원)·비회원가(466.5원) 등으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
이와 함께 현장 요금 표시가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20개 사업자 중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의 57.9%(11개)는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 23.5%(4개)도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홈페이지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안내했고,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충전 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전 요금은 보통 회원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1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20개 사업자는 GS차지비, 파워큐브, 에버온, 플러그링크, LG유플러스볼트업, 스타코프, 휴맥스이브이, NICE인프라, 채비, 이지차저, 한국전력,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세계아이앤씨, 아이파킹, 이브이시스, 이카플러그, 클린일렉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다.
여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된 15일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외환죄 등 핵심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내란 특검의 최종 발표와 관련해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이 내란 핵심 가담자 24명을 재판에 넘긴 점을 언급하며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했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여전히 밝혀내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주에는 수사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중요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은 끝났지만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하다”며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선원 의원은 SNS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고 말했고,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내란 특검 종료는 중간보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 수사가 미진했던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반발한 검사들의 조직적인 수사 해태를 꼽으며 “실효성만 놓고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맡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해병대 채상병 특검 종료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이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 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다음날 정 대표도 2차 특검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여당 지도부는 내란 특검에서는 노상원 수첩과 외환죄 미적용 부분을, 김건희 특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가 미진한 쟁점으로 본다.
여당 일각에서는 특검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특검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직후 회의에서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양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특검이 서둘러 수사 종결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2차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내란 특검 수사 결과와 관련한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내란 특검이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무회의에서 가담자와 단순 참여자를 가르는 정도가 역할이었는데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혁신하라, 아니면 죽든지.”(엄태영 의원) “투쟁만으로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김대식 의원)
16일 국민의힘에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3 불법계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방선거 공천 규정(룰) 등에서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선 의원 공부모임 ‘대안과책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쇄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일부 의원들과 사과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바 있다.
발제자로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금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계엄과 탄핵에 대해 (국민의힘의) 현실 인식이 민심과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도부가 공천 권한을 내려놓고 전국 선거구에 따라 경선 룰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영남권에 가면 ‘계몽령’ 같은 입장이 많다. 국민의힘은 당 헤게모니를 영남이 갖고 있으니 영남의원들이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영남 정당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마련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재선 이성권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민주당의 사법 장악, 의회 독재에 실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더 큰 잘못과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중 논의 내용을 지방선거총괄기획단과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초선 모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선 모임 대표를 지낸 김대식 의원은 이임사에서 “강한 투사도 필요하지만,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지금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길을 제시하는 전략이 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고 “특검이나 사법 리스크의 칼날도 어느 정도 걷혀가고 있다”면서 “이제는 민생으로 들어가고 국민께 더 공감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저는 작년 12·3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라며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 일각에는 장 대표의 쇄신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기류도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게 한참 되지 않았나”라며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 전략적으로 ‘윤어게인’의 지지를 구했는데, 지금 와서 발을 빼는 데 대한 불안함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의원은 “장 대표가 그동안 지나친 주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유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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