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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내란 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30일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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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1 03:2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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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오는 30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오는 3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더 이른 날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에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특정 일자에 출석하기로 협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총을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번에 걸쳐 바꿨다. 그 결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하기 전 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당직자와 일부 국회의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때 국회 상황에 대한 재구성 작업에 몰두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당시 추 전 원내대표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면서 그가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여당으로서 계엄이 성공하도록 도우라는 지시 등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 외에도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을 공범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표결에 불참한 의원 8명(추 전 원내대표·조지연 ·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김희정 의원)들이 그동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참고인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관련 통계는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수사,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 소환조사, 피의자 강제수사, 피의자 소환조사 등 현황이 담긴 자료를 요청 했더니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도 수십 건 받는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달 대검은 국회에 제출할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제한 없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59조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가 2023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찰이 확인하는 것이 다 수사행위인데, 별도로 관리·작성하지 않은 통계를 뽑아내려면 어떤 것을 보완수사로 볼 것인지 보고 사건 기록을 일일이 다 찾아야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 최대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통계도 없이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며“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과 모든 사건을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뜻인데, 수사권을 유지한다면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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