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최 외무상을 만나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최 외무상을 접견한 것은 최 외무상이 북·러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방러했던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최 외무상은 이날 오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나 북·러관계가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최 외무상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북·러 정상이 베이징에서 회담한 것이 “조·로(북·러) 사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관계로 도약시킨 일”이라고 말했다.
최 외무상은 북·러가 외교 부문에서도 서로 일치된 입장으로 국제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양측 수뇌의 각별한 관심에 따른 귀중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외무상은 “국가 주권과 영토 안보,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조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것이 북한의 대외정책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자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났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안을 봐야 한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부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으로는 국익 외교지만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달러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며 “핵 잠수함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라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했다고 북한 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최 외무상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최 외무상은 김 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적 인사”를 푸틴 대통령에게 전했고,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통신은 “조·로(북·러) 관계를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많은 사업들과 관련한 훌륭한 담화가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날 크렘린궁도 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예방을 보도하면서도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최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진행한 회담의 공보문도 통신은 공개했다. 양 장관은 공보문을 통해 “건설적이며 유익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진행됐다”며 “토의된 모든 문제에서 견해 일치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최고위급에서 전략적 인도 밑에 양국 관계의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나갈 의지를 재확언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국가의 현 지위와 안전 이익,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러시아의 조치를 지지했다.
단, 공보문에서 미국이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양 장관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가 미국과 그 동맹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지만, 공보문에 해당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만나는 싶다는 의사를 연일 밝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공식 대응하지 않고 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연장할 가능성에 대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원하면 북한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제시할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 이는 (협상을)시작하기에는 꽤 큰 사안”이라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드를 다 던졌다.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열어놨기 때문에 (회담 개최의) 명분은 만들어졌다”며 “열쇠는 김 위원장 손에 쥐어져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2019년 결렬된)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 한·미가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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