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대령의 징계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례 없게 세심하게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97년 군사비밀을 몰래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린다 김은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에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예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부족해 전투하러 나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헬기 얘기도 있었다”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기사 난 것 보니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는 “제가 (미군 반환 부지가 많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라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국방부 산하인 방위사업청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승격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방부와 논의를 해보라”고 말했다.
“바깥보다 내부의 적 더 무서워”김“윤리위 수용 땐 가처분 신청”당무감사위원장과 SNS 공방도친한계 반발…계파 갈등 심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와 관련해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번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 양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당원들과 함께한 연탄배달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의 일정과 활동,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대표인 저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다”며 “당무감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잘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바깥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다”며 “당이 하나로 뭉쳐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우는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가 요구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올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 국가나 군사정권하에 살고 있는 건가”라며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 의결서 원문을 올렸다.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친한계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SNS에서 “당무감사위 징계의결서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공소장이 공판 개시와 함께 공개되듯이 의결서 역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친한계 반발을 두고 “범인들은 잡히고 나면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그러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의 흔한 레퍼토리 아닌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5대 사법 파괴 악법’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시기적으로 (징계 권고가) 지금이 적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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