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서울시가 지난해 시청직원을 포함한 시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 의 후속조치로 시청역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방호울타리와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표지판 등 설치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추가 조치는 소공로까지 포함한 전 구간 횡단보도 신설, 차로 축소 및 차폭조정, 보도폭 확장, 녹지대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소공로·세종대로 18길’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0월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덕수궁, 서울시청, 명동, 을지로 등을 연결하는 도심 주요 도로인 이 구간은 평소 시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도로가 좁고 횡단보도가 없어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도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선호텔 앞과 세종대로18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등 2개 구역에는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기존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더 가까운 위치로 옮긴다.
소공로와 세종대로 18길 차도도 1차로씩 줄인다. 대신 유동인구 대비 좁았던 보행로를 확대한다. 기존에 1m에 불과했던 보도폭은 최대 4m까지 넓어진다. 이에따라 소공지하상가 진출입구 주변으로 줄지어 이동해야 했던 보행자 통행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전망이다.
세종대로18길 전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방통행로 종점부에는 야간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식 진입금지 표지판’도 세운다. 조선호텔 사거리~한국은행 사거리 0.23㎞ 구간의 가변차로도 없앤다. 또 차로수를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고, 도로 폭 역시 법정 기준(3m)에 맞게 재정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공간 재편은 시민 안전을 보호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회복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해 도심 보행·관광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상 추정 사업비는 111억21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당시 공고를 보면 제안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공법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가에서 탈락한 B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고상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안자격을 갖춘 업체는 1곳만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통상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복공판 공사를 특정공법으로 발주하고, 제안 공고 3개월 전에 관련 특허를 등록해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 증가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함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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