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28일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맞춤형’ 카드를 총동원한 구애 작전을 방불케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일본 출신 오타니 쇼헤이가 뛰고 있는 미 프로야구 LA 다저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연결고리를 여럿 거론하며 환심 사기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시작 시간을 조금 넘겨 입장하면서 “늦어서 실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야구를 보고 왔다. 1 대 0으로 다저스가 이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 다저스와 토론토의 경기를 언급한 것이다. 다저스에는 일본 출신 선수인 오타니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등으로 두터운 친분을 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부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가 생전 사용했던 골프 퍼터와 일본 골프 스타 마쓰야마 히데키의 친필 사인이 담긴 골프가방, 금박 골프공을 선물했다. 아베 전 총리 통역으로 일하던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은 총리’라 불렸던 다카오 스나오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이 통역을 맡는 등 일본 정부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아베 정권) 당시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그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관계 구축 전략이었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이 중재한 태국·캄보디아 휴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등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 안에 세계는 더 평화로워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다. 백악관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영빈관 앞에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픽업트럭을 전시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실무 오찬에선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리소토,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등이 식탁에 올랐다. 미국 농축산물을 적극 수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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