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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육기자재’ 예산 증액 대가로 뇌물 받은 서울시의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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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23 10: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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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교육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고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최수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브로커 등 3명을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의원에게 납품업체를 물색해 소개해준 B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 방조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A의원 등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서울지역 교육기자재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는 대가로 관련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각 업체가 학교 등과 접촉해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기자재 구입을 권유하면, 브로커가 업체로부터 세부 견적을 전달받아 A의원에게 전했다.
예산권이 있는 A의원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당 학교 등에 하달하고, 학교 등이 업체의 기자재를 구입하면 납품업체가 A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1월 경기남부경찰처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 과정에서 계좌분석을 통해 이들이 22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을 특정했다.
경찰은 A의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납품업체 관계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4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25명의 검사 정원을 모두 채웠다. 공수처 검사가 정원에 도달한 것은 기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오는 22일 노흥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40·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변호사(41·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43·변시 7회), 이재영 변호사(34·변시 9회) 등 4명을 평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
노 경감은 경감 경력경쟁 채용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국가수사본부에서 근무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종 형사팀에서 횡령·배임 사건 등 형사사건을 주로 맡았다. 정 수사관은 드루킹 특검에서 수사관으로 일했으며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조세·금융규제 등 경제 분야 사건을 맡았다.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이번 신규 임용으로 처음 검사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는 지난해까지 인력 이탈이 이어지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둔 검사가 없는 데다 지난 5월 7명을 채용하고 이번에 4명을 또 채용하면서 출범 5년 만에 정원을 채웠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과 차장, 부장검사 4명, 부부장검사 1명, 평검사 1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고도의 수사력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들을 다루면서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제 검사 정원을 다 채운만큼 수사부서의 진용을 탄탄히 구축해 성과를 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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