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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단독]한강버스, 5월 시운전 때 충돌사고로 배 밑창 찢어져···은폐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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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1-04 18:4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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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 중 한 척(102호)이 지난 5월 시운전 중 선착장 구조물과의 충돌사고로 선체 하부가 찢어지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가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보험사를 통해 제출받은 ‘주식회사 한강버스 사고보고서’ 등을 보면 지난 5월 16일 오후 5시10분쯤 잠실 선착장 접근항로에서 102호가 콘크리트 구조물(가스관 매립용)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102호의 알루미늄 선체 바닥의 좌측 하부가 찢어졌다.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8월에 선체 수리 및 보강을 마쳤다. 추정 손해액은 약 7250만원이다.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좌측 하부 선체가 충격으로 인해 찢어져 크게 벌어져있다. 운항 안전과 직결된 문제였음에도 시는 사고 사실을 숨기려한 정황이 있어 논란이다. 지난달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안전문제를 점검하겠다”며 한강버스의 전체 선박 사고·수리 내역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 사고를 뺀 여객실 등 일부 정비기록만 제출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열어 민주당이 제기한 또다른 한강버스(101호)의 부표 충돌사고 은폐 의혹을 부인한 바있다. 이날 역시 5월에 발생한 선체 파손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병진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사고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안전검증을 비롯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감당시 선박 사고·정비 내역 리스트를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요구했으나, 운영사가 보내준 자료에는 5월 사고가 빠져있었다”며 “자료가 누락된 채로 답변을 받아 국회에 (5월 사고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한강버스 관계자는 “서울시에 사고 당시 바로 보고를 했다.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강버스 측은 사고 이후 해저 시설물 표시(부표) 및 항로 조정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는 의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아직 수리비 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 보험사는 현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서울시가 부표와 항로 등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보험사와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시는 “가스관에 대해 사전 인지해 임시부표를 3월에 설치했는데 비가 오면서 부표 위치가 이동됐고, 마침 갈수기에 접어든 점 등 복합적으로 사고가 났다”며 “이후 7월에 고정형 부표 4개소를 대체 설치했다”고 밝혔다. A보험사는 “보험금액이 확정되는대로 시의 부표·항로 설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시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 방문 없는 일처럼 여겨져”
“김정은과 트럼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 주민들은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고 최근 평양을 다녀온 미국의 영화제작자가 밝혔다.
미국 영화제작자이자 북한 관광 전문업체 ‘영파이어니어 투어스’의 매니저인 저스틴 마텔은 30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북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아예 없는 일처럼 여겨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2∼27일 열린 평화국제영화축전 참석차 8일간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최근 돌아왔다.
그는 평양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기 보다 무심한 듯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왔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김 위원장과의 회동 추진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며 “주민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 위원장이 정치와 (개인적인) 감정은 다르다고 최근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달라질 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내부에서 완전히 잊힐 인물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무관심이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CNN은 “국제친선전람관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푸틴 대통령, 시 주석, 데니스 로드맨 등의 사진과 함께 여전히 전면에 걸려 있었다”며 “이는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받은 선물을 보관·전시하는 곳이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마텔은 달라진 평양의 모습에 놀랐다고 했다. 미래지향적 고층 빌딩, QR 코드로 결제하는 주민들, 택시를 부르고 음식을 주문하는 북한 앱, 소셜미디어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교통체증과 관련 “전에는 20분 걸렸던 게 이제는 40분이 걸린다”며 “(평양이 너무 발전해서) 북한 가이드들과 ‘평해튼’(Pyonghattan)이라고 계속 농담했다”고 했다.
마텔은 지난 2월에도 닷새간 북한 라선시를 방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을 방문한 첫번째 미국인으로 기록됐다. 그는 당시 “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느끼진 못했다”며 “북한 가이드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세계적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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