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제주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17분쯤 가족 명의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쓰러지자 직접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6년간 교제한 사이로,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제 기간 112 신고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의해 모두 9건 접수됐고, 이중 5건은 현장 종결됐다. 나머지 3건은 교제폭력, 1건은 퇴거불응으로 접수됐으나 이튿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제폭력 예방을 위한 학대예방경찰관 시스템에 등록돼 경찰 보호 대상으로 관리됐다. 경찰은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B씨가 경찰의 연락을 회피하면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관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경찰에서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자세히 기억 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학교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등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거점국립대 등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초중고 전단계에서 AI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중 교육 관련 6대 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해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은 물론 성인까지 AI 교육을 지원하는 생애주기 맞춤형 AI 교육도 실시한다. 초중고 전 단계에서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고 과학고·영재학교·직업계고에서 AI 인재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AI 거점대학을 운영하고 AI 융복합 대학원을 도입한다.
당초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에는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생의 석·박사 이공분야 비중을 45%로 늘리고,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참가 인원 3만명 달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확정본에선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대신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교육부는 계획 전반에 AI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수학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를 배우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 적응능력과 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AI 인재 양성을 위해 초1 때부터 AI를 한글처럼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저학년들에게 AI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AI 교육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에 머물도록 하는 방안도 좀 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우수 인력을 국내에 복귀시키기 위해 10년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유도책을 시행 중임에도 연 평균 복귀자가 70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020년 32명, 2021년 78명, 2022년 90명, 2023년 68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교육부 주관 과제에는 시민교육 강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역사교육 강화, 기초학력 전담 교원 확충·사회정서교육 활성화, 학교 CCTV 확대 추진 계획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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