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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중대재해법 악법”이라더니···최민희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발 검토한다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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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1 05: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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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 주장하며 폐지·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최근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의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며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의 살인적 일정은 이미 국회 안에 악명이 잦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뇌물죄 고발을 검토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또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과방위는 올해 들어 이전 국회 대비 2배 이상의 회의를 열었고, 자정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치러진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은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식까지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와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중대산업재해를 정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조항을 들어 최 위원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을 보면 해당 조항의 직업성 질병자는 납, 수은,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이 발생했거나 폭염으로 열사병에 걸린 경우 등을 뜻한다. 과중한 사무 업무로 인한 실신은 이 조항과 거리가 먼 셈이다.
또 상임위 소속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법상 책임을 상임위원장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공공기관장 등 경영책임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인기 노무사는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 답변 등을 볼 때 (국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기업·반시장 법안”이라고 비판해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민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29일 경북 경주에서 다시 개최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주재한 이 행사는 두 달 전 워싱턴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답례’ 성격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재계 등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한국 주요 그룹 총수를 포함한 한·미 양국 기업인 등 20여명을 초청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참석했다. 회의장에 먼저 도착한 김 장관은 “나이스 투 시 유(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라며 러트닉 장관을 맞았다. 양 장관은 악수와 포옹을 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이 자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러트닉 장관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미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당시 한·미 양국 기업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조선, 에너지·자원, 방산 분야 등 각 산업계 미국 기업 CEO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반도체, AI, 조선, 에너지, 방산, 희토류 등 양국 산업의 협력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마친 뒤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는 성 김 현대차 사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비롯한 한·미 양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손흥민(33)이 뛰는 로스앤젤레스(LA)FC가 메이저리그사커(MLS)컵 우승을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이끄는 LAFC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BMO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컵 플레이오프(PO) 1라운드(3전2승제) 1차전에서 나단 오르다스의 결승골에 힘입어 오스틴FC를 2-1로 꺾었다.
첫판에서 승리한 LAFC는 11월3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Q2스타디움에서 열리는 PO 2차전에서 콘퍼런스 준결승 진출을 노린다.
손흥민이 올여름 진출한 MLS는 정규리그 성적으로 우승을 결정짓는 유럽과 달리 북미 스포츠의 전통에 따라 PO로 최종 챔피언을 가린다. 8강과 4강(콘퍼런스 결승), 챔피언결정전은 모두 단판 승부다. 정규리그를 서부 콘퍼런스 3위로 마친 LAFC는 2022년 이후 두 번째 MLS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LAFC는 객관적 전력에서 정규리그 6위인 오스틴을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상대 전적은 2전 전패였다. LAFC의 강점이 손흥민과 드니 부앙가를 앞세운 공격 축구라면, 오스틴은 밀집 수비에 이은 역습이 특기다.
경기를 앞두고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한 손흥민은 말한 그대로 동료들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오스틴이 정규리그 10경기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을 경계하자 이를 역이용했다.
상대 수비에 빈틈이 보이면 슛(2개)을 시도하면서도 과감한 드리블 돌파와 패스에 주력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부앙가에게 절묘한 침투 패스를 연결한 것을 시작으로 프리킥과 코너킥 등 다양한 찬스에서 동료들에게 패스를 배달했다. 손흥민이 상대 지역에서 만들어낸 키패스만 8번, 빅찬스는 2번이었다.
행운의 선제골이 터졌다. 라이언 홀링스헤드가 전반 20분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강하게 날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브래던 하인스아이크의 발을 맞고 자책골이 됐다.
후반 17분 수비진이 위험 지역에서 볼 처리를 미숙하게 하면서 오스틴의 존 갤러거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LAFC는 흔들리지 않고 손흥민을 중심으로 쉴 새 없이 상대 수비를 두드렸다. 후반 24분에는 손흥민의 코너킥을 홀링스헤드가 헤더로 방향만 바꾼 것이 아깝게 골키퍼에게 막혔다.
결승골의 기점도 결국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후반 34분 역습 찬스에서 수비 라인을 파고든 뒤 부앙가에게 침투 패스를 연결했고, 부앙가의 슈팅에 가까운 패스가 오르다스의 마지막 터치로 오스틴의 골문을 갈랐다.
후반 추가시간 교체 아웃된 손흥민은 LAFC의 2-1 승리와 함께 경기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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