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수어로 도봉구 소식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매달 ‘수어로 전하는 도봉뉴스’ 영상을 도봉구 공식 유튜브 채널 ‘도봉봉TV’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역 소식을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뉴스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정보들로 구성된다. 자막을 비롯한 음성과 수어통역 등으로 안내된다. 수어통역은 도봉구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한 전문 수어통역사가 맡아서 한다.
게재일은 매월 10일 전후다. 이번 1월에는 신년인사회 행사 안내와 대형폐기물 배출 변경 사항, 서울체력 9988 도봉센터 이용 안내, 창동역 북측 환승통로 한시 개통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수어 뉴스 제작을 계기로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감독 사업장 내년 14만개로 확대…상습 법 위반 즉각 제재인력도 올 2000명 증원…지방정부에 권한 일부 위임 ‘사각 최소화’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노동경찰’인 근로감독관 명칭이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바뀐다.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 강화 기조에 맞춰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우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이다. 노동법 위반 사례와 산재 발생이 늘고 있어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 명칭을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대로 노동감독관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감독 인력의 양적·질적 확대도 병행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올해 5131명으로 증원된다. 이에 따라 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는 2024년 950곳에서 올해 700곳으로 줄어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 직렬로 선발하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술직 감독관 비중을 대폭 높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성과가 우수한 감독관에게는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하는 등 인사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감독 대상도 3배가량 확대한다. 현재 5만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2027년에는 14만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전체 사업장의 7% 수준까지 감독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상습·악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로 선정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경우나 전국 단위 사업장, 파견법·집단적 노사관계법·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된 사업장은 노동부 소관으로 두기로 했다.
그간 근로감독 행정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임금체불 등 신고 사건 처리에만 업무가 쏠리고, 복잡한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감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다”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탄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 수천명은 10일(현지시간) 미니애폴리스에 집결해 지난 7일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이 ICE 단속 도중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며 행진했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 메건 무어는 “우리는 모두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ICE는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 코너 멀로니도 “거의 매일 ICE 요원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본다”며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역겹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이 포함된 시위대는 눈발이 흩날리는 영하의 추위에도 “미네소타에서 ICE를 몰아내자” “ICE(얼음)는 미네소타에서 녹는다”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행진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 6일부터 이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집중 단속을 시작한 ICE가 작전 개시 이틀 만에 굿을 총격 살해한 이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일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전날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9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국장은 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1명도 얼음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날 시위가 벌어졌다. 워싱턴 백악관 앞에 모인 시위대는 “트럼프 당장 물러나라” “ICE 영원히 퇴출” 등 구호를 외쳤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 사는 스티븐 유뱅크스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보고 시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다면서 “이런 일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디비저블’은 11일까지 텍사스, 캔자스, 뉴멕시코, 오하이오, 플로리다주 등 미 전역에서 시위 수백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당국은 항의 시위가 폭력 시위로 격화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주방위군을 파견할 것을 우려해 시민들에게 평화롭게 시위할 것을 요청했다.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면서도 재산을 파괴하거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중을 선동하려는 세력”을 비난하면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미끼를 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굿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기 전 차량으로 ICE 요원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일 트루스소셜에서 굿이 “ICE 요원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차로 치었다”고 주장했다.
ICE는 사망 사건 이후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자 단속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운전자가 ICE에 체포되는 바람에 도로에 방치된 차량이나 강아지만 홀로 남겨진 차량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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