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정읍 고부면 고부보건지소응급의학과 임경수 교수 부임5개월간 진료 건수 60배 늘어“걸어와도 진료 보니 살 것 같다”
전국 의료공백 메꾸기 위해선“경제적 유인 필요해”목소리
15일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보건지소 앞. 진료가 시작되는 오전 9시 전인데도 노인 환자들이 줄을 섰다. “오늘은 혈압부터 봐야지.”“예전엔 여기 와도 의사가 없었지.”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대기실을 채웠다.
이곳은 1년 전만 해도 병원 한 번 가려면 시내버스를 먼저 떠올려야 했던 곳이다. 이제 주민들은 동네 보건지소로 향한다. ‘시니어 의사’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68)이 상주하며 진료를 시작한 뒤 고부면의 하루는 달라졌다.
변화는 숫자로 분명해진다. 임 소장 부임 전인 2024년 10월 고부보건지소의 월간 의과 진료는 5건에 그쳤다. 부임 후 5개월 만인 지난 4월엔 296건으로 60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의과 진료 건수는 214.3건에 달한다.
지난 1년간 고부보건지소를 찾은 주민은 총 2482명이다. 이 가운데 60대가 646명, 70대가 932명, 80대가 588명, 90대가 26명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88.3%(2192명)를 차지한다. 주민 김종진씨(65)는 “예전엔 진료 한 번 보려면 몸도 마음도 다 지쳤다”며 “지금은 걸어서 와도 되니 정말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소장 부임 이후 처방 의약품은 20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됐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주의 처방이 세분화된 결과다. 보건지소가 지속적인 주민 건강관리가 가능한 1차 의료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조남준씨(80)는 “병원 가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 동네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된다”고 했다. 진효순씨(91)도 “소화불량으로 갔다가 얼굴 종양까지 발견돼 큰 병원 진료과를 안내받았다”며 “대학병원 초진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시니어 의사 제도는 지방 의료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60세 이상 전문의를 공공의료기관 등에 채용하는 정부 사업이다. 임 소장은 원주세브란스병원 초대 응급실장,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지낸 33년 경력의 응급의료계 권위자다. 연봉 4억~5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떠나 연봉 4300만원에 주 4일 근무하는 시니어 의사(공중보건의)를 택했다.
임 소장은 현재 보건지소 2층에 있는 약 4평 규모 옥탑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임 소장은 “의사 없는 곳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부면을 맡겨줬다”며 “사실상 재능기부지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소장 사례는 2025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고부면과 같은 변화가 전국 모든 의료공백 현장에서 확인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2025년 시니어 의사의 사전 수요는 724명이었지만, 실제 채용은 178명(24%)에 그쳤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수도권이나 도시 인근에 몰렸다.
임 소장은 경제적·제도적 유인의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지역 의료원급 기관은 시니어 의사에게 월 1100만원을 지급하지만 농어촌 보건지소는 400만원 수준”이라며 “생활 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보상 격차까지 크면 의사들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의 헌신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 기존에 받던 사학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며 “주변에도 귀촌해 봉사하고 싶어 하는 은퇴 의사들이 있지만 연금 중단과 소득 공백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14일 민생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놓고 법안 표결에도 불참한 채 지역구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전례 없는 일에 나선 데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난 3박4일 동안 페이스북 등 SNS에 지역구나 개인 활동을 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 107명 중 55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비우고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지역구 단체들의 송년 행사였다. 의원 20명이 각종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4선 윤재옥 의원은 12일 대구 지역 복지관, 13일 지역 장애인협회 송년회에서 축사했다. 재선 박수영 의원은 13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본회의장을 지키다 부산 남구로 오자마자 송년회에 간다”고 적은 뒤 주말 사이 4곳의 지역구 송년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기간 지역구 당원들을 모아 놓고 연수 행사를 연 의원들은 12명이었다. 원내수석대변인인 곽규택 의원도 13일 국회를 떠나 부산 지역구에서 당원협의회 연수를 개최했다. 산악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 조승환 의원은 14일 부산 지역구 산악회 회원들과 경남 양산 배내골에 다녀왔다. 당 사무총장인 정희용 의원은 경북 고령·성주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앞장서 주장했던 5선 나경원 의원은 12일 지역구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부산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조경태 의원은 12일 부산항 취항식 행사에 참석하고, 김도읍 의원은 타 지역구인 부산 서·동구 당협 연수에서 강연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기간 SNS에 개인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 기간 6시간 단위로 9~10명씩 편성된 본회의장 지킴조 의원들을 제외하면 국회 본회의장의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그마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중엔 한 명도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시간마다 진행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이나 법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역구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 역시 국회의원의 책무 중 하나지만, ‘8대 악법’을 막겠다며 여야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지연시킨 데 대해선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밤샘 농성처럼) 우리 스스로 힘들게, 자학해서 싸울 필요가 없고 필리버스터 같은 것으로 국회의장과 부의장, 민주당 의원들을 힘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간에 맞춰 국회와 지역구를 왕복하는 소동을 벌였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사회적 논란이 큰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필리버스터의 기본 취지는 합의를 통한 입법 과정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라며 “서로를 자극하고 본인들의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의 당 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주도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비율을 1대1로 맞추는 1인1표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가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중앙위 부결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순히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투표 독려 전화조차 하지 않은 행정상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 열리는 최고위원 선거 토론회 등에서도 1인1표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족수 부족으로 (당시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표결에 참여한 당원 절대다수는 찬성했다”며 “당원투표는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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