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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중 관영매체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유화 메시지…“어렵게 얻은 성과 함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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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1 04: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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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중국 관영매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의 공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부정기 논평 코너인 종성(鐘聲·종소리)에 ‘어렵게 얻은 회담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내보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이 대외 현안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창구로 통한다.
칼럼은 미·중은 올해 무역전쟁 와중에도 지난 6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와 5차례의 고위급 실무 회담을 통해 “두 강대국이 경제·통상문제에 이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주 보고 대화하며 평등한 대화와 건설적 접근 방식을 견지함으로써 이견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칼럼은 지난 24일부터 전날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두고도 “양국은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고 최종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등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했다”며 “협의 결과는 어렵게 얻어낸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사설에서 “5차 협상에서 미국의 태도가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더 가까워졌다”면서 “세계는 중·미로부터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전날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을 인용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해상 물류 및 조선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치, 상호 관세 유예 연장, 펜타닐 관세 및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정상외교는 중미 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협상 성과는 지난 6월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 이룬 공감대가 바탕이 됐다고도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밝힌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협상의 세부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보도된 합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사안은 시 주석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군수용 희토류 수출 통제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경제학자 셰궈충은 27일 SCMP에 보낸 기고에서 “정상회담의 방향과는 관계없이 중국은 미국에 군사용 희토류 수출 통제는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기존의 강경한 정책을 철회한다면 중국은 민간 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가 확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성비위가 여전히 매년 100여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책·불문 등 경징계만 받고 교단에 복귀하는 사례도 있어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사 성비위는 2023년 108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기준 58건으로 매년 1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비위 사건 605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251건이다. 성희롱(41%), 성추행(32%), 강간(12%) 순으로 많았다. 학생 대상 성비위가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 57건, 서울 40건, 대전·충남 25건, 경남 17건, 충북 12건이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위 정도가 약해도 파면 또는 해임에 처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교사가 학생에게 성희롱·성폭력을 했지만 경징계만 받은 경우도 많았다. 강원교육청은 2024년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도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2년에도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 의결 사항에 학생이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재심의도 학교장 판단에 맡겨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에서 징계 건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학생 구제가 요원하다.
일부 교육청에선 학교 심의위의 전문성 한계 문제가 이어지자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를 열어 사안 조사와 심의를 담당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성고충심의위에선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불복하려면 법원을 통한 소송 제기나 인권위 진정을 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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