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구조대원이 10일 필리핀 세부시 비날리우의 쓰레기 매립지 붕괴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비날리우 매립지가 무너지며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쳐 이날 오전까지 6명이 사망하고 최소 34명이 실종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및 수사의지를 내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조합(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측에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인상분 발생시 소급적용 등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버스조합의 임금 인상안을 내부에 공유하지 않았고, 0.5%기본급 인상안만을 제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버스조합은 0.5%기본급 인상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위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실만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한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측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노동자들의 3%임금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적 의무사항인 ‘체불임금지급의무액’이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노동감시에 시달리면서도 필수노동자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서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미지금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아울러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막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임금 3%이상 인상, 정년 연장, 타 지역과의 임금차별 폐지, 서울시의 암행감찰 및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기에 크나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0.3%의 임금인상을 제시했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은 노조측이 주장한 시간(176시간)으로 나올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그러나 임금구조 개편 없이 현재 임금구조에서 3%를 올릴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가까워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만날 예정이라고 AFP통신, CNN 등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온 마차도는 미국이 지난 3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자신이 차기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2024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사실상 압승을 거뒀다는 주장을 그 근거로 꼽았다. 당시 정부와 법원이 마차도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자 대신 외교관 출신인 곤살레스를 후보로 내세웠으나, 부정선거 의혹 속에 결국 마두로에게 패했다.
하지만 막상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생포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차도가 베네수엘라 내에서 충분한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차기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깎아내린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에서 언젠가 새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겠다면서도 당장은 마차도 같은 야권 지도자가 아닌 마두로 측 인사인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이 이끄는 기존 베네수엘라 정부를 상대하고 있다.
마차도는 자신이 민주주의 운동 공로로 받은 노벨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차도는 이번 백악관 방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과도기 국정 운영 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면서 차기 정부 구성과 관련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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