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을 공론화하며 시기까지 제시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통합 작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 첫 통합 지자체장을 뽑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통합했으면 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야당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행정통합 선언이 있었고, 올해 10월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미온적이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회동 뒤 통합에 공감하고 법안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국 사회 만악의 근원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수도권 집중이 깨지지 않으면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한국은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으로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겠다고 했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와 도시가 팽창하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과 행정기관 분리가 대세였지만, 지금은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넓히는 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60조원을 ‘5극3특’ 구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야당도 먼저 공론화·입법에 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인구 360만명의 대전·충남 통합 지자체장 선출을 못할 것도 없다. 대구시도 지난 17일 ‘대경권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행정통합과 경제·생활권 광역화는 과거 부산·울산·경남이 큰 그림을 그리고 속도 내다 멈춰섰고,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추진되다가 도의회 반발로 중단됐다. 대전시·충남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야는 신속한 논의로 5극3특 광역화의 첫 결실을 맺길 바란다.
통일부가 19일 남북 교류·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할 절호의 기회라며 “내년 4월까지가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을 좌우할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라며 “7년간 지속한 단절의 벽에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선제적·실천적 평화 만들기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남북 및 다자 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동영 장관은 “대북제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라며 “북측은 대북제재를 가장 적대적 조치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는 ‘5·24 조치’와 관련한 얘기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그해 5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대북 독자 제재이다. 제재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보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예외 적용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5월 통일부는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5·24 조치의 공식적인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라면서도 “정세 변화와 연동돼 있다. 타이밍이 문제”라고 했다. 정 장관은 “(해제를) 발표하게 되면 통일부가 할 것”이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평화공존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고 여건을 살피며 남북 대화 재개를 제의하겠다고 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다만 이날 공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나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새로운 교류·협력을 위한 창의적 접근법’으로 ‘서울·부산-평양(무정차통행)-베이징’의 고속철도 구상을 제시했다. 또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의 개별 관광, 중국 관광객의 남·북·중 환승 관광, 이산가족 등 한국인의 관광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통일부는 이와 별도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남북 및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특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특사를 두고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보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전략을 미·중·일·러 등 유관국에 설명하고 협의를 추진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비전향 장기수를 민간 주도로 제3국을 통해 북한에 송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민간 주도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다양한 경로로 북한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및 북한 방송과 북한 사이트 개방 등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재 대법원 판례로 노동신문의 단순 열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보수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으나 여러 이견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책적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정동영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외교부와 역할 분담 여부를 두고 “같은 정부 부처로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정보 공유를 위한 정례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책실장은 주한 미국대사관의 공사급 인사와 정례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다만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며 “정부조직법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은 통일부 소관 업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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