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기재차관 “달러 유동성 확대 위한 규제 완화 오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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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17:49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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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벌어진 거 아닌가 생각해서 시장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모든 참여자가 환 리스크 관리를 접어뒀다”며 “환율 방향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주체들이 전체적으로 환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율 예단은 조심스럽지만 리스크 관리는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 자금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늘도록 국내 금융회사, 수출기업,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현재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대부분 분들이 내외 금리차, 성장 격차, 자본수익률 격차로 (환율을) 평가하지만 방향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금리인하가 지속되며 양국간 금리차가 좁혀지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상승해 역시 격차가 줄어들며 상법 개정, 배당 분리과세 등으로 자본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에 더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관련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점 등을 언급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환율이 오른다’는 지적에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다른 수급적 요인 또는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가 같이 영향을 준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지표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키로 한 것을 두고는 “가치 변동이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 국제 기준에도 통화에 넣지 않는다”며 “통화 지표 체계는 한은의 업무이며 몇년에 걸친 작업으로 이해한다”라고 답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최근 주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언급하고 “신뢰받는 공급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시장도 함께 보며 주거 복지 추진 방향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2027년까지 267억원을 들여 입암동 498번지 일원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 1층, 지상 10층, 전체면적 6815㎡ 규모로 건립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는 모두 8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전용면적 기준 20㎡형 20세대와 42㎡형 17세대, 51㎡형 43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입주민을 위해 공동 세탁실과 커뮤니티 실 등 각종 편의 시설도 설치한다.
해당 사업용지는 과거 E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대목 금강연립 철거 터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의 오래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청년층이 강릉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해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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