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요일인 1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기상청은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산지에, 밤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중·북부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늦은 밤부터는 강원 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강원 내륙·산지(해발고도 1000ｍ 이상)의 예상 적설량은 14일 늦은 밤부터 15일까지 2~7㎝다. 강원 내륙·산지의 예상 강수량은 같은 기간 5~10㎜다.
아침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은 -1∼1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9도, 인천 -8.5도, 수원 -9.7도, 춘천 -15.2도, 강릉 -4.6도, 청주 -6.2도, 대전 -7.0도, 전주 -5.5도, 광주 -3.5도, 제주 2.3도, 대구 -4.1도, 부산 -1.6도, 울산 -3.1도, 창원 -1.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A씨는 급성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보험사에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의식을 잃은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버지 외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직계가족이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별도 위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4일 보험금 지급·청구 등에 관한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니면 보험금 청구 등 다른 사람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질병 등으로 의사 능력이 결여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보험금 청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씨는 자녀가 뇌질환으로 말하는 기능의 영구 장해 진단을 받자, 가입해둔 어린이 보험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B씨의 자녀가 약관상 어음 규정에 따른 ‘영구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양순음(ㅁ·ㅂ·ㅍ) 내 모든 자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장해는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해도 해당 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 호전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 이사진과 교수협의회 사이에 12·3 불법계엄에 대한 시국선언과 인사 문제 등을 두고 내홍이 불거졌다. 불법계엄을 규탄하는 한중연 교수들의 성명을 일부 이사진이 “정치적 행동”으로 본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한중연에 따르면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지난 9일 ‘헌법 수호와 학문의 자유를 위해 내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한중연의 일부 이사가 한중연 교수들의 12·3 내란 규탄 시국선언을 두고 ‘기관 발전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규정했다”며 “한중연 교수들의 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압박일 뿐 아니라 이들 이사진이 얼마나 반헌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한중연은 한국학 진흥 및 민족문화 창달을 목표로 삼으며 국립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한국학대학원을 두고 있으며, 한중연 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 부여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열린 한중연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한중연 교수 43명이 낸 ‘12·3 불법계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대해 복수의 이사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대목이 확인된다. A이사는 “교수들이 연구 성향이나 방향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나,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B이사는 “일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행동은 기관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
한중연 교수협은 또 성명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주성 한중연 이사장이 한중연 교수집단을 ‘반자유주의자’로 규정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을 맡은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자유기업원 북콘서트에서 축사를 하며 “(한중연에) 반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자유기업원 유튜브 채널에 남아 있다. 교수협의회는 성명에서 “구성원의 학문적 자율을 침해하고, 민주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견을 정치적 선동으로 매도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관점은 학술기관의 운영에 관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라 볼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했다.
한중연 교수협의회는 또 김낙년 한중연 원장이 권한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김 원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된 인사를 내정해 교수로 채용하고자 했다”며 “외부 인사들의 민원을 담당 부서에 간접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저서에 공저자로 참여한 인물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역사기관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원장은 지난 11일 통화에서 “교수협의회의 문제제기는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내용이 많다”며 “일부 교수들이 경제학 교원 충원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힘을 빌렸고 결국 교원 충원을 무산시킨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교수들의 불법계엄 시국선언을 두고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중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한중연의 교육부 업무보고는 한중연의 내부 상황, 보직자 사퇴 등을 감안해 연기됐다. 한중연 보직자 10명은 지난달 31일 “원장과 이사회가 만든 리스크로 인해 한중연이 지금까지 축적해 온 가치는 물론 미래의 변화와 발전마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원 보직 사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중연의 상황이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관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봤고 추후 업무보고 일정을 다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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