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한국인이 미국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꼭 주의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먼저 I’m sorry라고 말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갈 수 있지만 미국에서 ‘I’m sorry’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언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위기 상황에선 사과보다 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문화라는 뜻이다.
지난해 11월18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뒤 지난 두 달간 보인 태도가 딱 그렇다. 잘못했다고 먼저 고개 숙이지 않는다.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한 점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그 절정이었다. ‘법적으로 따져보라’는 쿠팡 태도는 무성의했다. 먼저 쿠팡과 법적 소송이나 행정 처분으로 맞서본 정부 측 인사들은 일찌감치 쿠팡의 이 같은 태도를 경험해봤다고 한다. 쿠팡은, 김범석은, 철저히 미국식 법무 중심의 위기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쉽게 바뀔 리 없다. 그렇다면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건 우리다.
플랫폼 기업 힘 갈수록 커가는데독과점 등 통제할 국내 제도 미흡‘탈팡’도 대체재가 확실해야 효과정부가 법 기반 확실히 다져야
쿠팡 사태는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한국인 3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집단 피해가 발생해도 소송에 참여한 일부만 어렵게 소송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부담하도록 서둘러 바꿔야 한다.
플랫폼 기업의 힘은 커졌으나 이를 통제할 제도는 한참 뒤처져 있다. 지난 한 해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8명이다. 특정 기업의 특정 현장에서 이처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우연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새벽배송 기사는 지금도 노동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불분명하다. 배송 시간과 물량을 플랫폼이 통제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셈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와 노동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다.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을 규제하는 장치도 미흡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시장지배자 위치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명확하게 규율하기가 쉽지 않고, 과징금 수위도 낮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사실 쿠팡에 가장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이른바 ‘탈팡’이다. 쿠팡 불매운동은 벌써 세번째다. 2019년 쿠팡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투자로 성장한 회사라는 이유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차원에서 대상이 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당시 소방관이 숨진 지 5시간 만에 김범석이 한국 쿠팡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다고 알린 때도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당시 회사는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사임 소식을 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불매운동이 성공하려면 대체재가 확실해야 한다.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매출 감소라는 타격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열대에서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쿠팡이 6조원 넘게 들여 구축한 물류센터는 이제 사회 인프라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쿠팡만 한 배송 물류망을 갖추지 못하고 심야영업을 못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탈팡’이 얼마나 이어질지, 얼마나 타격을 줄지 냉정히 말해 물음표가 찍힌다.
결국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31일 정부는 밤늦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국회 6개 상임위원회의 합동 쿠팡 청문회 직후였다. 국무조정실 등 12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 TF는 “(쿠팡 위법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2곳이나 되는 정부 부처가 한 기업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의지를 다지는 건 환영하지만 엄포에 그칠까 우려된다. 치밀하게 준비해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까지 다져야 한다.
혹여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김범석과 쿠팡, 또 다른 ‘쿠팡’을 언제든 다시 마주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건 의지와 호소가 아닌 법과 제도라는 무기다. 지금은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애스크시아(AskSia·시아에게 물어봐)’는 2023년 출시된 인공지능(AI) 학습 어플리케이션(앱)이다. 강의 요약, 노트 정리, 간단한 퀴즈 작성 등, 마치 개인 과외선생처럼 학습 전반에 걸쳐 도움을 준다. 구독료는 월 12달러(약 1만6800원)에서 25달러(3만5000원) 수준. 출시 3년차에 접어든 이 앱의 사용자는 약 20여만명에 달한다. 대부분 북미 지역의 중·고등·대학생들이다. 본사도 미국에 있다.
그러나 창립 멤버 대다수는 중국인 청년들이다. 렌잉원(任盈雯·30)도 그 중 하나다. 화웨이에서 2년간 알고리즘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그는 지난 2022년 챗GPT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고 생성형AI 산업에 올라타기 위해 애스크시아 창업팀에 합류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시장 전략을 세우는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렌은 서비스 출시 1년만에 연간 매출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달성하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렌은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와 예비 창업가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컨설팅 일을 한다. 렌은 지난달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 배경에 대해 “중국은 글로벌 AI 제품의 가장 중요한 공급원 중 하나”라며 “다만 대다수의 중국 창업가들이 해외에서의 유통, 현지화, 신뢰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산’ 꼬리표는 어딘가 촌스럽고 투박한 제품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와 결합한 다양한 중국산 디지털 서비스 및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애초부터 한국·북미 등 부유한 시장을 노리고, 젊고 세련된 감각으로 중무장한 채 말이다. 렌 같은 마케터들의 도움을 받아 철두철미한 현지 공략법을 짜기도 한다. 아예 자국 내수 시장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렌은 “중국 내 경쟁이 극도로 치열해져서 고객을 유치하기가 힘들다”라며 “반면 디지털 기술 장벽은 AI로 인해 대폭 낮아져, 소규모 기업도 글로벌 유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글로벌 창업 열풍은 서른도 채 안된 ‘링링허우(00后·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 사이에서도 뜨겁다. 2002년생 장티안은 캐나다 워터루대 공대를 다니다가 지금은 베이징에 머물며 AI 면접 준비 앱 ‘베이즈(Beyz)’를 운영한다. 학교·회사 면접을 앞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질문거리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장씨는 “대형언어모델(LLM)을 모든 종류의 면접 시나리오에 통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역시 주요 타겟은 해외 고객들. 장씨는 “중국인들의 저축률은 30~40% 정도로 아주 높은 수준”이라며 “AI 제품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앱은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한국어 등 11개국 언어를 지원하며 철저히 ‘실리콘밸리 감성’으로 꾸며졌다. 그와 동료들은 이 앱으로 한달에 최대 2만달러(약 2800만원)를 번다.
이같은 트렌드 이면에는 중국 내 치열한 경쟁 압력이 있다. 15%에 달하는 청년실업률과 35세 전후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는 중국 정보기술(IT) 업계의 문화도 한몫한다. 게다가 AI의 도움으로 ‘바이브 코딩(자연어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짜 주는 방식)’이 가능해지면서 디지털 1인 기업(OPC·one person company)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중국 개인사업자 수는 전년대비 300% 급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통적인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대졸자들에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라며 “1인 기업은 고학력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진출 노하우가 빠르게 공유되는 것도 특징이다. 중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며 산업 탐방 프로그램 ‘차이나테크투어’를 운영하는 박혜화씨는 지난달 항저우에서 열린 ‘AI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거둔 창업가 15명이 예비 창업가들에게 조언해주는 자리로, 딥시크 출신의 한 강연자는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자신의 ‘AI로 사람 찾아주는 앱’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박씨는 “대다수의 서비스가 초기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해 기획된다”라며 “북미, 유럽, 한국 등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노하우와 시행착오가 숨김없이 공유된다는 게 중국 창업문화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된다. 항저우의 신생 로봇기업 이치웨이라이(易启未来)가 만드는 물리치료 로봇은 애초에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iF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회사 위즈용(余志勇) 대표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주요 고려 대상이다. 한국어 버전을 당장 만들 수도 있다”며 열의를 드러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색깔을 지우고 ‘현지 브랜드’로 옷을 갈아입기도 한다. 지금도 하이센스 등 중국 회사의 가전제품이 국내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PB)로 둔갑해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선전에서 로봇 디자이너로 일하는 정재완씨는 “최근 해외진출 트렌드를 보면 더 이상 중국 회사가 ‘중국 회사’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며 “미국 등 해외 업체와 합작해 개발은 선전 등 중국 현지에서 이뤄지지만 ‘중국 회사’라고 대중들이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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