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가 공급하던 원유에 의존해 버티던 쿠바를 향해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석유·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했다. 다만 쿠바로부터 원하는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서반구 지배에 속도를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의 유일한 공산주의 국가 쿠바에도 손을 뻗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쿠바로 가는 석유나 돈은 더는 없을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늦기 전에 협상에 응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쿠바는 오랫동안 베네수엘라로부터 막대한 석유와 자금을 지원받으며 살아왔다”며 “이제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베네수엘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쿠바는 무너질 준비가 됐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진 않다”고 언급했는데 돌연 태도를 바꿨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말한 ‘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며 “쿠바에는 미국에 제공할 만한 자원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트럼프 관료들을 향해 “인간의 생명마저도 사업화하려는 자들은 쿠바를 지적할 도덕적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며 “오늘날 우리 국가를 향해 신경질적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환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우리가 겪는 심각한 경제적 결핍을 혁명 탓으로 돌리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며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미국이 지난 60여 년간 우리에게 가해온 극단적인 압박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62년 피델 카스트로 당시 쿠바 정권이 자국은 공산주의 국가임을 공식 선언하자 쿠바와의 무역을 제한했다. 이후 경제난에 시달린 쿠바는 관광산업 위축, 생필품·연료 부족, 유통망 붕괴, 정전 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도 대쿠바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쿠바를 지탱해온 최대 석유 공급국이다. 2011년 한때 하루 평균 10만 배럴 이상을 쿠바로 보냈고 지난해에는 일 평균 약 1만5000배럴을 수출했다. 쿠바는 원유를 저렴하게 사는 대가로 상대국에 정보·보안·교육·의료 인력을 파견하면서 근근이 버텨왔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 3일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현지 석유산업을 장악하면서 석유를 공급받기 어려워졌다. 러시아, 이란 등도 쿠바의 연료 수입국이지만 지리적으로 멀고 트럼프 행정부의 카리브해 단속망에 걸릴 위험에 놓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면서 쿠바 주요 석유 공급국이 된 멕시코는 고심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쿠바에 석유 수출량을 늘리진 않겠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인사들은 오는 7월 북미자유무역협정(USCMA)을 압박 수단으로 멕시코가 대쿠바 원유 수출을 중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멕시코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정권 시절인 2023년부터 ‘좌파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국영석유회사(PEMEX)를 통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PEMEX는 지난해 1~9월 일 평균 1만9200 배럴의 석유를 쿠바에 판 것으로 집계했다.
홈플러스 사태 1천억대 사기 혐의법원 “검찰 제출 자료 소명 부족”‘사기 고의성 단정 어렵다’ 판단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사진)이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회장 등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단 걸 알면서 대규모 채권을 발행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채무자회생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가장 오래 걸린 심사로 기록됐다.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논리였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17~25일 ABSTB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SB) 등 총 1164억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국기업평가는 그로부터 사흘 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췄다.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MBK 측은 영장심사에서 “채권 발행을 마친 지난해 2월25일 늦은 오후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예정 최초 통지를 받았고 그전에는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영장심사에서 “홈플러스가 부동산 자산을 당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사채를 상환할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양측에 거듭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MBK 측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했다고 인식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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