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부동산 문제는 정책 한 두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 총재는 10·15정책 등 부동산시장 관련 질문에 대해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만큼, 오피스보다는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서울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군데 대체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급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너무 많은 곳으로 분산하면 효과가 없어 하더라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이 0.9%가 아니라 1% 이상일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의에 대해선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사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시도)해보고 잘 컨트롤되면 그다음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규제할지는 더 노력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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