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2일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12일 노동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노동쟁의 조정 절차가 끝난 뒤에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동위가 사후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5월 쟁의권을 확보한 버스노조는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그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달 13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최근까지 수차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인상률이다. 노사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2024년 12월 대법원 판단과 이 판례를 처음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적용한 지난해 10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는데, 이에 따라 높아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적용하면 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을 따르면 12.85%의 임금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주장한다. 사측은 이 판결을 따르더라도 6∼7%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시는 비슷한 상황의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은 “노조가 임금 인상률을 계산하면서 제외한 연차보상비 등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 요구안은 16% 인상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이날 낸 자료에서 “시와 사측이 주장하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교섭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명확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로 견해가 크게 다른 상황이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이번 교섭에서는 3% 인상만 요구하기로 했는데 시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협상타결 여부는 12일 밤을 넘어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노사협상을 1년가까이 끌어오는 게 서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협상이 결렬됐을 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했으나 11시간여만에 사측과 합의해 정상 운행했다.
12일 오전 7시 52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66명과 장비 27대 헬기 5대 등을 투입해 현재 진화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 대응 단계는 발령되지 않았다.
앞서 거제시는 오전 8시 17분쯤 화재 현장에 접근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 문자를 주민들에게 보냈다.
거제시는 “장평동 폐차장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 확산이 우려되니 접근을 자제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7분쯤 화재를 초진했으며, 헬기를 동원해 인근 야산으로 불이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도는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농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원하는 유치원·초중등생 동반 가구, 지역 이주 희망 주민, 인근 노후·불량 주택 거주자 등 실거주자다.
은산지구는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세대, 신풍지구는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세대로 조성됐다. 모든 주택은 전용면적 85㎡ 규모의 단독주택이며 세대별로 약 13㎡ 규모의 부속 창고가 함께 제공된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 설치돼 입주민의 초기 부담을 줄였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를 적용해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건립됐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 모집 결과 은산지구는 군내 청년농 8가구,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가 선정됐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4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가구 6가구, 신혼부부·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임대 조건은 은산지구가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 30만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5만원이다. 입주민은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은산·신풍지구 외에도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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