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친한동훈(친한)계는 “당내 민주주의 사망”이라고 반발했고, 당권파는 “윤석열 시대가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당내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회의를 연 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한 전 대표를 윤리위에 회부한 지 약 2주 만이자, 장 대표가 지난 7일 보수세력 연대를 약속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제명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결정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반민주적”이라며 “심야에 기습적으로 결정한 건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고 누구와 힘을 모아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겠다는 것인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인 당 분열 앞에 어떻게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도 “정적 제거를 위한 선택(고동진 의원)”, “사심 정치(한지아 의원)”,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우재준 의원)” 등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송석준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했고, 정성국 의원은 “국민의힘은 당대표 한 명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정훈 의원은 “윤 어게인 세력을 앞세워 정당사에 남을 최악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번 결정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계파색이 옅은 권영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원로 고문들도 선거를 앞두고 당의 통합을 위해 징계하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했고, 지역에 가도 이준석 (전 대표) 내쫓듯이 또 내쫓으면 선거 못 치른다는 얘기가 많다”며 “당의 통합을 해치는 한밤중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신뢰를 갉아먹고 분열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반면 지도부 인사들은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 논란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끌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외부에서 모셔 온 분들이 내린 결론이니 일단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는 한 전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이자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직후 윤리위 결정이 발표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달래려는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당내 경쟁자인 한 전 대표를 제거해 자신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계엄 해제 찬성을 징계한 꼴”이라며 “장동혁의 사과는 역시 썩은 사과다. 당명을 할 수 없이 바꾸지만 본색은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한동훈의 싸움은 추잡한 이전투구”라며 “공도동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시도 교육청 통합이나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육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유지 요구와 함께 교육자치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명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 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현행과 같은 복수 교육감 체제 유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했다. 이날 청원서 발표에는 대전시교육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진 전 대전연구원장,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이건표 희망교육포럼 대표, 조기한 전 남대전고 교장,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교육감 출마예정자 중에서는 이병도 충남민주혁신교육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교육행정 또한 통합교육감 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일 수 있으나 교육자치까지 일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분리 선출 방식에 따른 복수 교육감제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의 다른 교육 여건과 과제를 교육청 통합 반대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출마예정자들은 “대전은 광역도시로서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격차 해소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충남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학교 되살리기와 도서 벽지 교육 격차 해소 등이 주어진 과제”라며 “극명하게 다른 두 지역 현안을 교육감 한 명이 관장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출마예정자들은 이날 발표한 청원서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 중인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대전과 충남 교육청이 각각 행·재정적 독립권을 유지하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 명문화와 복수 교육감제 추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계는 행정통합 추진으로 가장 큰 된서리를 맞은 곳이다. 교육계 의견과 무관하게 행정통합에 따른 시도 교육청 통합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5개월도 남지 않은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인 룰도 정해지지 않아 교육계와 출마예정자들의 혼란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교육단체들 사이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더해진다. 아직 민주당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통합 특별법안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선출 방식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를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도입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전교육시민연대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발의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는 교육자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교육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며 교육감 직선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향후 특별법 논의에서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자치 독립성 보장 등의 원칙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교육자치 훼손 조항이 반영되면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도 이날 최교진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교육감 선출 방식 등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 간 환담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한 즉석 드럼 합주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인스타그램에 “각자의 박자 위에 공동의 화음을 더했던 다카이치 총리님과의 합주”라며 전날 합주 영상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두드릴수록 소리는 하나로 모였다”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리듬을 맞춰간 것처럼, 올 한 해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며 한 걸음씩 더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환담 자리에서 함께 푸른색 유니폼을 입고 한국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곡 ‘다이너마이트’와 넷플릭스 에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 ‘골든’을 드럼으로 연주했다. 이 대통령이 ‘골든’ 드럼 연주 중 심벌을 한 번 세게 치자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선 웃음이 터졌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드럼 합주를 마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스틱으로 박수를 치며 호응에 화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서명한 드럼 스틱을 선물로 주며 “이건 다카이치 스틱이고 이건 이재명 스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라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는 “정말 잘 하셨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흥이 나면 저절로 될 거 같은데”라며 말하며 드럼을 치는 흉내를 냈다. 양 정상은 드럼 스틱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즉석 합주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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