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시진핑 법치사상’을 강조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했다.
인민일보는 14일 자에서 중국정법대와 지난달 7일 공동으로 시진핑 법치사상 홍보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날부터 ‘시진핑 법치사상은 대중여론을 학습하고 관철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한다고 밝혔다.
시리즈의 첫 회로는 장원셴 지린대 교수가 쓴 ‘시진핑 법치사상의 실천 속 혁신적 발전을 깊이 이해하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은 9면 지면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비중 있게 실렸다.
시진핑 법치사상은 2020년 11월 중국공산당 중앙전면의법치국공작회의에서 채택한 법치 원리이다. 중국공산당은 시 주석이 2012년 11월 당 총서기직에 오른 이후 내놓은 국정철학을 ‘시진핑 사상’이라고 부르며 당원과 학생에게 학습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진핑 법치사상 외 시진핑 경제사상과 시진핑 생태문명사상 등이 있다.
칼럼은 지난 5년간 시진핑 법치사상이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짚었다. 칼럼은 시 주석은 “현대화된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시진핑 법치사상을 통해 중국이 서구의 기준을 잣대나 목표로 삼지 않고 독자적인 법치의 길을 걸었다고 평했다.
기존에 관행이나 명령 등으로 처리하던 일에 기준을 마련하되 서구 민주주의가 아닌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기반한 법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국제문제를 다루는 ‘외법치’와 당내문제를 다루는 ‘의규치당’을 시진핑 법치사상의 독창적인 부분으로 짚었다. 외법치는 국제법, 국제문제를 다루는 법이다. 법에 따라 당의 일을 처리한다는 의규치당은 ‘법치와 덕치의 통일’을 견지하면서 당이 부패로 자멸하는 위기에서 건져냈다고 평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12년 이상 계속된 반부패 숙청과 2023년 제정된 개정 반간첩법이나 지난해 마련된 희토류 수출통제 입법, 대외제재법 등 대외 강경책의 기초가 되는 법 정비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인민일보는 “세계는 백 년만의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진핑 법치사상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법치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외관계와 당내문제 관련 시 주석의 기존 기조가 이어진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민일보 온라인판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시 주석이 창안한 검약 등을 강조하는 공무원 지침인 ‘8항 규정’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실었다. 이르면 오는 8월 당내 인사가 논의되는 4중전회(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당이 각별히 기강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올해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어치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서울 용산구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 현장 상황과 지원사업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임 차관은 “심각한 폭염 상황에서 에너지 구입 이용권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복지 전달체계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폭염 취약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올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여름·겨울로 나눠 지원금을 분할 지급했지만, 올해는 폭염기 냉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대 70만원의 연간 지원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난 8일 서울 낮 기온이 38도에 육박하는 등 118년 만의 더위가 찾아오자 지급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4797억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량을 수시로 점검해 미사용 위기 가구에는 문자·우편 안내를 하기로 했다. 또 필요하면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바우처 사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에 1076억원 규모 예산도 투입한다. 이달 초까지 약 1만8000여 가구와 500여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지원을 마쳤다. 냉방 효율을 높이는 주거지 단열·창호 시공도 지원한다.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기상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며 “집배원·사회복지사·문자·우편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현장에서 사각지대 없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학계·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의 근거로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안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 이상을 추천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도록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평창군 공보의로 근무한 지역으로, 친분 있는 현지 지인의 권유로 취득했다”며 “배우자 중심으로 가족이 농사를 지었고, 배우자 친구들과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자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등록신청을 한 적이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한 적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시절 배우자가 손소독제와 마스크 관련 주식을 지속 매수해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는 2017년과 2019년, 2021년 3차례에 걸쳐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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