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사건은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구조”라며 “실무자들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 1~2회 집중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증인 총 146명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17일 오후 3시40분 기준 광주 서구 서창천 벽진동 지점이 범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수통제소는 “이곳의 홍수상황이 심각한 만큼 하천 범람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 동구도 이날 오후 소태천의 범람 우려가 판단하고 인근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다. 북구는 서방천의 범람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광주 도심 곳곳 하천의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북구는 서방천의 범람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산강 광주 광주구간인 용산교에는 이날 오후 3시10분 홍수경보가 내려졌다. 오후 3시40분에는 극락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광주 곳곳에서는 200건이 넘는 침수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주는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하고,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폭염작업 안전 수칙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습도, 바람 등을 감안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폭염에서 노동자가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 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조치를 했는데도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유지되면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해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 30분마다 5분 이상 휴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재난 수습·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간을 특정해 휴식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작업 장소에 소금과 시원한 물을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폭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는 기온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추가로 권고했다. 35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할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하도록 하거나 오후 2~5시 무더위 시간대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일 땐 매시간 15분씩 휴식 제공뿐 아니라 무더위 시간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작업을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는 옥외작업을 제한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택배사가 얼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적으로 휴식을 주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시원한 물·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다음 주 중 플랫폼 운영사와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 1만여 곳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을 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4000곳을 중심으로 규칙 개정안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해 즉시 개선토록 하고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모두를 위한, 인도네시아와의 훌륭한 거래를 방금 성사시켰다”면서 “그들의 존경받는 대통령과 직접 협상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곧 공개하겠다고만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두 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에서 인도네시아에 32%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며 지난 7일 관세 부과 서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농촌지역·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은 후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고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사직 권고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농촌 지역 아동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와해시킨 것과 같은 수순이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설립된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교가 좌파들의 세뇌교육 온상이 됐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이 와해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장애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을 그린 ‘프로젝트2025’가 제안한 것처럼 교육부 기능을 해체한 후 빈곤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기금을 보조금으로 일괄 전환해 각 주 정부에 지급할 경우 18만개의 공립학교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학생 28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촌·빈곤 지역 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무력화는) 감독 책임, 교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손실 등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색·성별·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부 산하 민권국 업무가 법무부로 이전될 경우, 연방 교육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차별에 취약해진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돼 중퇴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미교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시키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시킬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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