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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 나서달라”···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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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7 2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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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8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50분쯤 아산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이웃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같은 날 오후 3시4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오전 9시30분쯤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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