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한화 외국인 투수 코디 폰세는 올해 전반기 WAR(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스탯티즈 기준) 5.75로 투타 구분 없이 전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풀시즌 투수 WAR 1위가 6.93의 카일 하트(전 NC)였던 것을 고려하면 폰세의 전반기 팀 공헌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폰세는 한화 역대 최고 외인 투수로 이미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칭찬이 되지 못한다. 세부 지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KBO리그 외인 투수 역사에서도 그의 행보가 도드라져 보인다. 폰세가 후반기를 지금처럼 보낸다면 외인 투수 역사를 뒤집어놓을 수 있다.
폰세는 평균 시속 153.5㎞의 포심패스트볼, 평균 시속 152.8㎞ 투심 등 강력한 공에 7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던지는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포크볼 궤도로 떨어지며 체인지업처럼 휘어 나가는 ‘킥체인지업’을 손에 익히며 결정구 옵션까지 늘렸다.
폰세는 전반기 18경기에서 115.2이닝을 던지며 11승무패 평균자책 1.95를 기록했다. 이면의 숫자는 더욱 빛난다. 폰세는 9이닝 평균 삼진 12.53개를 잡았다. 보통 삼진율이 높으면 이닝을 길게 끌고 가는 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폰세는 경기당 평균 6.1이닝을 던지며 아리엘 후라도(삼성)와 함께 선발 이닝 1위를 나눴다. 강한 공을 던지면서도 9이닝 평균 볼넷 수는 2.02개뿐으로, 이닝당 출루허용률(WHIP)은 0.88에 불과한 배경이 되고 있다. 전반기만 보자면 폰세는 마라토너의 지구력으로 달리는 스프린터 같았다.
KBO리그 역사가 기억하는 외인 투수들이 있다. 이 중에도 이토록 많은 것을 가진 투수는 없었다. 외인 투수 중 유일하게 KBO 통산 100승을 넘은 더스틴 니퍼트(102승)는 두산 데뷔 첫해인 2011년과 팀이 통합 우승을 한 2016년 가장 내실 있는 성적을 거뒀다.
2011년에는 15승6패 평균자책 2.55, 2016년에는 22승3패 평균자책 2.95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WHIP 1.14, 2016년에는 WHIP 1.24 등으로 올해의 폰세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 니퍼트는 2011년에는 경기당 평균 6.1이닝을 던졌지만, 2016년에는 6이닝을 소화했다.
2019년 두산에서 뛴 조쉬 린드블럼도 20승3패 평균자책 2.50으로 압도적인 한 해를 보냈다. 린드블럼은 그해 평균 6.1이닝을 던지며 WHIP도 1.00으로 눈부셨지만 올해 전반기 폰세를 능가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일본 리그로 떠난 뒤 약물 구설로 KBO리그 이력에도 상처가 난 다니엘 리오스 또한 두산 시절인 2007년 22승5패 평균자책 2.07로 고속 질주를 했지만 경기당 평균 7이닝에 234.2이닝이나 던진 탓인지 WHIP는 1.06으로 올해 폰세와 비교해 내실이 떨어졌다.
폰세는 전반기에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시간을 보냈다. 한 구단 전력분석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 면에서도 여유가 보인다. 큰 경기, 관중이 많은 경기에 본인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라고 평가했다. 실제 폰세가 올해 등판한 18경기 중 17경기가 관중 1만5000명 이상이었다. 17경기 평균자책은 1.87이었다. 폰세의 평정심은 ‘가을야구’가 낯선 한화의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휴전 협상 지연의 책임을 러시아에 돌리며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브로맨스’라고 불릴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격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전 또는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재선 이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고마움도 모르고 계속 군사지원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2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 측 인사들과 평화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진전이 없었다”고 했고 7일에는 “푸틴에 만족하지 않는다”, 8일에는 “헛소리만 늘어놓는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14일 대러 제재 방침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는 그간 푸틴 대통령에게 유독 우호적이던 모습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수개월 내 붕괴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사실상 ‘완전한 항복’을 목표로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날 스푸트니크통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집권 25주년 다큐멘터리의 미공개 인터뷰 영상에서 “서방과의 갈등은 단순한 이념 차이가 아니라 지정학적 이익의 충돌”이라며 “소련 해체 이후 서방은 러시아의 이익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주권국가로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 근무 시절 미국 대표단이 러시아 국경수비대를 모욕해 회담을 거부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이날 러시아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은 이날 스푸트니크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진정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러시아가 아니라 젤렌스키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미국이 패트리엇을 지원하더라도 러시아는 S-400 등 다층 방공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전환을 두고는 감정적 반응인지 전략적 판단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소극적이던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해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결정하며 일정 부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단순한 실망에서 비롯된 일시적 태도인지 아니면 전쟁 자체에 대한 입장 전환인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의 대러 정책은 겉보기엔 변화가 있지만 핵심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미국이 아닌 타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제재에 기한을 두는 방식, 크렘린이 평화를 원한다는 기대감은 여전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일시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으나 곧 다시 실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압박 방침을 발표한 직후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에게 실망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러시아 대통령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거의 누구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푸틴 대통령의 본질을 인식한 전략적 전환인지 여전히 ‘거래 가능성’에 머문 감정적 반응인지가 향후 미국 외교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가를 변수라고 CNN은 분석했다.
우리가 버린 폐지,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점선면은 선진국이 쓰레기를 자국에서 처리하지 않고 개도국으로 보내는 ‘쓰레기 식민주의’를 다룬 경향신문 기획 기사 ‘마당 위의 플라스틱’을 독자님들께 소개합니다. 오경민 경향신문 기자가 찾은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마당 앞에 ‘쓰레기 언덕’이 쌓여 있었다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인도네시아 자와티무르주(州) 말랑에 위치한 감핑안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 기자가 지난 4월25일 현지 환경단체 에코톤(Ecoton)과 함께 찾은 감핑안 마을. 집마다 쓰레기가 사람 허리 높이까지 쌓여있었습니다. 한 집 앞에서는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 스프 봉지도 발견됐어요.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은 농심이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호주에서 온 땅콩 포장재, 캐나다 로컬 마트의 유기농 크랜베리 봉지, 유럽 강아지 간식 봉투, 네덜란드 세탁세제 껍데기, 대만의 고양이 사료 봉지까지 다양한 나라의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서 발견됐어요.
다국적 쓰레기가 작은 마을로 흘러들어온 사연은 이렇습니다. 마을 바로 옆엔 전 세계에서 수입한 폐지를 재활용해 종이를 만드는 큰 공장이 있습니다. 수입한 폐지에는 플라스틱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섞여 있죠. 공장은 내부 공정을 통해 커다란 종이들을 솎아내고, 나머지 쓰레기는 파쇄해 이곳 주민들에 팔았던 겁니다. 주민들은 매주 쓰레기를 한 집마다 한 트럭씩 사들입니다. 주민들은 맨손으로 공장의 세척 과정으로 젖은 쓰레기에서 종이를 떼어낸 뒤 말려서 제지 공장에 되팝니다.
쓰레기와 함께 살고 쓰레기를 맨손으로 헤집는 대가로 매달 손에 쥐는 돈은 350만루피아(29만5000원) 정도. 자와티무르주의 최저임금은 월 217만루피아(18만2000원) 정도이니 작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 마을은 원래 농사를 짓던 마을이지만 쓰레기 분류가 농사보다 돈이 되자 너도나도 쓰레기 분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수십 가구가 수십 트럭 쓰레기를 받으니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문제는 마을로 보내진 쓰레기 중 종이 비율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플라스틱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은 플라스틱 조각들을 집 마당이나 마을 공용 가마에서 태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연기 바로 옆에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마스크를 낀 이도 없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수은, 폴리염화바이페닐(PCBs) 등이 대기 중에 퍼집니다. 이는 호흡기 질환, 암, 생식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입니다.
폐플라스틱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찌 된 걸까요? 2021년 1월 개정된 바젤 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에 포함해 국가 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단일한 재질의 깨끗한 플라스틱만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해졌고,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에 수입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한국을 포함한 187개국이 이 같은 내용의 협약 개정안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감핑안 마을에서도 확인됐듯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흘러들고 있었는데요.
폐플라스틱은 종이, 고무, 옷, 전자제품 등 다른 쓰레기로 둔갑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IPEN의 <플라스틱 쓰레기 무역: 가려진 숫자들> 보고서를 보면,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종이 쓰레기(관세코드 HS 4707), 옷 쓰레기(HS 6309), 전자제품 쓰레기(HS 8549)에 뒤섞인 채 개발도상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쓰레기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절반은 가정에서 태워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9%는 매립되고, 9%는 강이나 바다로 누출되며, 5%는 곳곳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어요.
국제 환경단체들은 개발도상국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식민주의’를 멈추고 플라스틱을 생산부터 규제하는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감장치 없이 태워지거나 땅이나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는 현지 주민 건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고, 생물 다양성을 훼손하며, 해양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경향신문은 지난해 창간 78주년을 맞아 ‘쓰레기 오비추어리’ 기획 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어요. 이 기사는 저렴한 가격에 쉽게 사고 쉽게 버린 ‘패스트패션’으로 인한 의류 폐기물 문제를 짚었는데요. 의류가 100% 재활용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예상과 달리 상당량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었습니다. 의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쓰레기죠.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대량소비에 무감각해진 소비자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더 많은 책임을 기업에 물어야 하고, 이를 규제할 정부 책임도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모두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가 기업들이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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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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