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정기획위 “대통령에 조직개편 초안 보고···큰 틀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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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6 07:4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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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일하며 국가비전, 체계,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꽤 많은 일들이 정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개헌이나 정부조직개편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겨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신속추진과제는 16개 정도를 추려 정부와 협의했고, 협의가 완료되는 순서대로 바로바로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검찰과 기획재정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관해 대통령실과 초안을 공유하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지난 3일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초안을) 실무적으로 사전 공유했고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큰 틀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차 보고 중단 후 무기한 연기했던 검찰청 업무보고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무장관 포함해 전체적인 지도부 교체가 있는 상황”이라며 “(1차 때) 주어진 업무보고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방향에 비춰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공약했다. 국정기획위가 논의한 조직개편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당국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 명칭을 따로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전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이라며 “그땐 그때의 목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가지 원칙과 비전, 목표를 (정부 명칭에) 병렬 나열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0%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한 서한을 미얀마에 보내자 미얀마 군사정권 지도자가 “통치를 인정해줘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연합뉴스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자신의 답장을 미얀마어·영어로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흘라잉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40%의 상호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트럼프가 보내온 관세부과 서한을 미국이 자신들을 미얀마 집권세력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접촉을 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서한은 미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4년여 만에 처음 보낸 서신이다.
흘라잉 사령관은 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진정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한다”고 썼다. 또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당신(트럼프 대통령) 겪었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미얀마도 심각한 선거 사기와 상당한 부정행위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흘라잉 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자금 지원을 중단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미국이 미얀마산 상품에 대한 40% 관세를 10∼20%로 낮추고 미얀마가 미국산 상품 관세율을 0∼10%로 낮추는 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또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DC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군사정권을 겨냥한 미국 경제 제재의 완화 또는 해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혁신 논의가 인적 청산에 대한 내부 반발 속에 자중지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3일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을 누르는 분들이 인적쇄신 0순위”라며 지난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인적쇄신 대상을 언급했다. 당 지도부에서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의 접근은 필패”라며 인적쇄신을 후순위로 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잡음은 계속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잘못을 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새로워지겠다는 걸 가로막고 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광훈 목사가 광장에서 던져주는 표에 기대서 정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분들은 당을 떠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친윤석열(친윤)계 등 당 주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인적쇄신을 시사한 1차 혁신안이 나오자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나경원 의원), “서로 남 탓하며 내부 총질”(장동혁 의원)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인적 청산을 먼저 얘기했는데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듯하다”며 인적쇄신에 거리를 뒀다. 그는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다 보면 잘잘못이 정해지니 거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며 “혁신을 특정 계파를 몰아내는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필패”라고 말했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며 당 안팎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본격화하고 여당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외부의 법적·정치적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제1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분위기를 두고 “의욕이 없는 상태”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율 10%대로 폭락한 지금도 아직 기득권에 얽매여서 정답은 아니지만 모처럼 내놓은 혁신안마저 갑론을박하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보다”라고 적었다.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고강도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가 있다”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선언을 두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과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인 이날 “오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국가적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다.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국가적 지원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그 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2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지명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내정자는 또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19대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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