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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책과 삶]저출생 대책, “청년의 마음을 얻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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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9 19:0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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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대한민국 출산율 0.7명’. 초저출산 문제는 너무 많이 이야기되면서 알 만큼 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인구경제학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람들이 여전히 모르거나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한다.
<인구에서 인간으로>는 지난 16년간 한국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인구 문제에 천착해온 저자가 출산율 감소 원인과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심층 진단과 제언을 망라한 책이다.(최근에는 출생률·저출생이 쓰이지만, 책에서는 학술적 정의에 따라 사용) 서구의 경험과 연구에 빗댄 추론에 답답함을 느꼈던 저자가 한국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근거를 한국의 사례와 데이터로부터 가져온 책에선 기존 통념과 다른 얘기들을 다양하게 제시한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에선 ‘결혼의 감소가 출산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서구에선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감소가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과 다른 결론이었다. 특히 2012~2023년에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는데, 결혼 여성 비율의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결혼한 여성의 첫째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가임기 여성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심화되면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 감소 추이의 완화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현재는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감소 추이를 반등시키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결혼해 있는 사람에게 중점을 둔 정책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다.
‘비혼 출산’에 대한 저자의 태도가 흥미롭다. 그는 한국 여건상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인 인권 차원과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람직한 저출산 대응 정책은 “청년의 현실을 바꾸고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누구나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시선과도 맞닿아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제정한 ‘미래한국의료대상’에서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과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이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병원협회(병협·회장 이성규)는 지난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 1회 미래한국의료대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병원과 의료계 발전에 헌신한 부문별 수상자 6명에게 시상했다. 병협은 전·현직 임원과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병협 직원 등 3개 부문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분야를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학병원계 수상자로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이 선정됐다. 권정택 병원장은 2023년부터 병협 정책 겸 홍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으며, 의료개혁특위 전문위원회 활동과 의료사고 감정단 단장 등을 맡아 병원계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전문의 양성 및 병원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중소병원계 수상자는 유인상 인봉의료재단 의료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인상 의료원장은 15년간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힘쓰며 병협 사업·총무·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변화에 대응하며 병원계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임원병원 소속 병원인 부문에는 김태원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과 최향숙 부평세림병원 간호부원장이 선정됐다.
김태원 연구원장은 대장암 분야에서 탁월한 임상 진료 성과를 보였으며 연구를 통해서도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암 병원장 재임 시 글로벌 위상을 높였으며, 연구원장으로 미래 의학 혁신을 이끌고 있다.
최향숙 부원장은 1987년 입사 후 39년간 병원 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아왔다. 간호조직 혁신과 간호정책 참여를 통해 중소병원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보건 향상에도 꾸준히 헌신했다.
병협 직원 부문에는 김종윤 수련환경평가본부 제1국장과 오정환 학술사업국장이 선정됐다.
병협 관계자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공헌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병원계의 발전과 인재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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