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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대장동 비리’ 김만배·유동규 오늘 기소 4년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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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31 10: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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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2021년 말 기소된 이래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30일 결심공판까지 3년 6개월 동안 약 19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해 수사와 재판 기록만 25만쪽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이목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을 받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현재는 사건이 병합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산책로와 자전거길로 사랑받아온 서울 노원구 당현천 주변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시민 누구나 불암산을 조망할 수 있는 당현천 ‘당현마루’에서 공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당현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수변문화쉼터 조성을 마치고 30일 개장행사를 열었다. 이날 개장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현마루는 서울 시내 334㎞ 지천을 활용해 일상에서 자연과 여유를 느끼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14번째 결과물이다.
당현천 당현마루는 ‘자연과 커뮤니티의 조화’를 콘셉트로 만들어졌다.
하천 때문에 왕래가 적었던 중계동과 상계동을 달빛 브릿지가 연결하면서 양쪽 지역 주민이 언제든 오갈 수 있도록 했다. 하천 둔치에서는 바닥분수를 조성했으며, 제방 사면부에는 하천과 바닥분수를 바라볼 수 있는 수변 스탠드를 만들었다.
2층 높이의 수변전망대와 연결교량인 달빛브릿지에서는 당현천과 불암산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다. 달빛 브릿지는 폭 2.5m, 길이 45.7m의 초승달 모양으로 만들었다. 전망대 옆에는 테이크아웃 카페와 라면존(zone)도 운영한다.
당현천 당현마루에서는 다음달 16일까지 ‘노원달빛산책 : 모두의 달’ 행사를 진행한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오 시장은 “물길은 도시의 혈관으로, 물이 건강하게 흐를 때 시민들이 활력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다”면서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행복과 이어지는 한강과 지천마다 감성을 입혀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정성껏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의 해킹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 “같은 양식의 해킹이 들어올 수 있어 대책을 세운 뒤 발표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7월에 해킹(피해)을 알고도 10월에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이것을 숨기려고 한 것인가라는 의심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년간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뒤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해 내부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볼 때 활용하는 행정망으로, 공무원은 이곳에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을 거쳐 행정망 내부에 접속한 뒤 서류를 주고 받거나 내부 메모 보고 등을 한다. 지난 8월 미국 해킹 관련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온나라시스템 등의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했지만, 행안부는 침묵을 지킨 채 약 2개월 만인 이날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약 3년간 해킹을 당하고도 침해 탐지를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원들이 집 PC에 인증서를 깔아 놓고 업무를 보는데 그 PC가 해킹되면서, (해커가) 정상적으로 들어와 해킹한 것이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후속 조치에 대해 “지금도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접속이 가능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인체정보 등 본인 확인이 확실할 때에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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