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간 미국이 받아들일 난민 수를 급격히 줄이면서, 그 대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을 우대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9월 말까지인 2026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75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한 상한선 12만5000명에서 94%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미 행정부는 “수용 인원은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너와 모국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사이에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너(Afrikaner)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사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미국 정착을 도운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7500명의 상한선 설정이 역대 최저라며 “미국 및 전 세계의 난민 정책을 재편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AP 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수십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전에 비해 급격한 감소”라고 지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 글로벌 리퓨지(Global Refuge)의 크리시 오마라 비그나라자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단지 난민 수용 한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도덕적 위상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40년 넘게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은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불참하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해 미국의 평판을 훼손하고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AP 통신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APEC 본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비되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시 주석과 1시간40분간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행에 올라 1박 2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우선주의를 내세워 양자회담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다자주의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라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또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서 탈퇴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APEC 불참은 참석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간과한 외교적 결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40%, 글로벌 상품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 협의체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아시아·태평양 전략과도 모순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전략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 제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명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이상과 가치,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다르다”며 “미국의 평판이 분명 나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는 시 주석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AP는 짚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지혜’와 ‘중국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며 중국이 자유무역 수호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대안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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