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재판소원’ 도입에 관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입법·행정·사법 작용 모두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후보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도입 여부나 범위는 국민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국가기능의 효율적 배분, 헌법재판의 역사와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대법원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헌재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의한 법률 개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도 이를 존중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와 대법원의 헌법 해석과 적용이 다를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은 헌재에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을 부여하고 법원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부여해 양자 간의 역할을 분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노력으로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 조항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부 합동수사단에 적발됐다. 이들은 범죄 수법에 따라 전문팀을 구성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거점의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의 팀장 A씨(32) 등 조직원 18명을 구속하고 이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총책이 꾸린 보이스피싱 조직이다. 이들은 ▲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 쇼핑몰팀(리뷰 포인트 사기) ▲ 코인팀(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7개의 범행 수행팀을 꾸리고, 여기에 조직 자금 관리·세탁을 담당하는 ‘이체팀’과 인력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모집팀’ 등 지원팀을 별도로 꾸렸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실상 현재까지 밝혀진 모든 보이스피싱 수법을 망라한 형태”라며 “이 조직은 각 팀들이 계열사 형태를 띠었고, 전형적인 기업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A씨가 팀장을 맡은 로맨스팀은 성매매 여성을 사칭해 “성매매 비용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인증 비용을 보내달라”고 속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7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MZ세대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조직원을 영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죄조직에는 한국인 48명이 관리자 또는 상담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준’ ‘장금이’ 여포‘ 같은 별칭을 써 신원을 가리고 활동했다. 대다수 조직원이 캄보디아에 있어 조직 규모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홍 합수단장은 “수사권은 대한민국 국경을 넘을 수 없는데 해외에서 벌어지는 범행이 많다”며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 인도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총책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며 활동 기간에 상관없이 가담자 전원을 수사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등 총 829명을 입건하고 345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의 활동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며 기간 연장은 결정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날(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제한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 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 등과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접견은 탄 교수 측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탄 교수는 전날 입국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 주최로 15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을 하려 했으나, 학교 측이 대관을 취소해 무산됐다. 탄 교수는 단체 측이 장소를 옮겨 무대를 차린 서울대 정문 앞에서 약 40분간 부정선거론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부터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면서 강제구인은 불발됐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린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마치 강제 인치 외 다른 (조사) 방법이 없는 것처럼 피의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형사법 취지를 훼손하고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음악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으로부터 집 현관문 비밀번호와 방 구조를 들은 뒤 지난 2월 21일 점심시간에 학생의 집에 몰래 들어가 120만원 상당의 반지 5개와 귀걸이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학생이 집에 들어갈 때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기억한 뒤 지난 3월과 4월에 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 순금 목걸이 등 8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집에 침입해 2000여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SGI서울보증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이번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위협과 전산 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은 지난 14일 새벽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전·월세 대출 보증과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 주요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보증은 사흘 만인 17일 오전부터 핵심 시스템을 복구하고 보증서 발급 등 주요 대외 업무를 재개했다. 현재 내부 업무용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과 공조해 사고 원인 분석과 시스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금감원은 “서울보증의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사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도 유의사항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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