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통행을 막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3 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세종에 있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주최했던 A씨는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국토부 진출입로에 40여분간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리 고지한 방식을 벗어나 시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누웠던 행동이 평화적인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퍼포먼스로, 집회 신고 사항을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진출입이 이뤄지는 차도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된 장소나 방법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과 참가자들이 길 위에 누워 집회하는 동안 차량 출입이 불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신고된 장소와 방법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판단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위탁해 지원하던 스토킹·교제폭력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난달 말부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달 말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9월 중”이라며 “예산 확보 후 재개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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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변호사회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폭력피해자 대상 소송 비용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기준 총 1만1594건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4월부터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특화된 지원을 이어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예산 부족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든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예산 31억9500만원을 배정했으나 협약 기관 중 하나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원받는 예산은 2억935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는 7월 중 다른 기관의 예산을 재배정해 부족한 예산분을 지원하겠다고 사전 협의가 됐던 상황이었다”며 “현재 예산 재배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깡통 전세’ ‘동시 진행’ 등 전세사기 수법으로 138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유환우)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 구모씨(55)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변모씨(54)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구씨의 경우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경매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에 대해서는 “공동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고 피해 회복이 다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등 일대의 다가구 원룸형 건물 4채를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였다.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 등 총 138억원 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축 건물을 사들이는 동시에 세입자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들이 낸 전세보증금을 건물 매매 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런 ‘동시 진행’ 방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은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계가 건물값보다 더 많은 상태인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들과 계약을 맺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범행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대부분 변제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씨에게 징역 10년, 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주관한 ‘2025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2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게 됐다.
도시대상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인구감소 대응’·‘기후변화 대응’·‘스마트도시’ 4개 분야를 심사해 총 14곳을 선정했다.
구는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역’ 정책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는 해당 시간 외에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월부터는 주요 도로에 전세버스 통행 제한도 시범 운영 중이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구는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복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발적으로 방문 시간을 지키고 있다”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정책 취지에 관광객과 여행업계의 공감과 협조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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