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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세청, 비임금노동자 782만명 소득파악 제도 구축···“보편적 안전망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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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7-16 20: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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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 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00만명 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도 30년 만에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 15시간 이상’이던 가입 기준을 없애고,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다만 주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차 의원은 “초단시간 상용근로자의 월별 소득 신고를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을 파악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보험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정선군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지역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노동자 463명에게 폭염 대비 보호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 지원되는 폭염 대비 보호장비는 기능성 쿨조끼와 자외선차단 모자, 쿨토시 등 3종이다.
이번 지원은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예방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앞서 정선군은 2023년 라오스, 올해 2월 필리핀 바왕시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라오스 출신 434명과 필리핀 29명 등 모두 463명의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정선지역 90개 농가와 4개 지역농협에 배치돼 농사일을 돕고 있다.
정선군은 폭염 대비 보호장비를 배부할 때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폭염 시 행동요령, 건강 이상 징후 대처법 등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 라오스어·영어 등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 대비 행동요령도 배포한다.
이창우 정선군 부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의료·심리·금융 지원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청 기간을 두거나 일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 언제든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재단은 서울성모병원과 연계해 가족돌봄청(소)년(만 30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자해·화상 등 외상으로 인한 흉터 치료비와 충치·크라운 등 보전적 치료 및 임플란트를 지원한다.
효림의료재단과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4세 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돌봄 대상자 중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150만원 상당의 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생활을 챙기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도 돌본다. 서울청년광역센터와 함께 가족돌봄청년(만 19∼39세)에게 ‘서울시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시 지원한다.
또한 롯데백화점 리조이스 심리상담소(잠실·동탄·수지·수원점)에서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소)년(만 9∼39세)과 가족 구성원에게 대면 및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건전한 자산 형성과 금융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서울금융복지센터와 함께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 개인회생 등 채무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 빚 대물림 방지 등 법률 지원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는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에서 가족돌봄청년으로 등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전에 이미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경과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에 나섰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김 전 차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채 상병 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임기훈 당시 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한 장짜리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자료’를 전달받은 뒤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과거 김 전 차장은 국회에 출석해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보고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전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서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이 건 것으로 추정되는 ‘02-800-7070’ 전화를 받은 뒤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며 기존 지시를 뒤집었다.
특검팀은 당시 배포된 회의자료엔 채 상병 사건이 안건으로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차장은 “대통령이 왜 화를 내는지 당시엔 알지 못했다”며 “이후 임 전 비서관에게 물어봤더니 이유를 확인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 안건에 없던 내용을 보고받자마자 화를 낸 것을 전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방증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 등 외압 과정에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장도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경과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안보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김형래 해병대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수시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 경과가 보고된 경로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격노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가 작용했는지도 캐고 있다. 이와 관련해 12일 대통령경호처 출신인 해병대 예비역 송호종씨를 압수수색했다. 송씨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와 함께 ‘멋쟁해병’이라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속해 있었다. 이씨는 이 단체대화방에서 자신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이 군 검찰에 회수되는 과정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충남 계룡시에 있는 육군본부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내년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신한, 하나, 기업, 우리 등 4개 은행 앱에서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5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4개 은행을 선정하면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과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정부 앱과 10개 민간 앱으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국민은행과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뱅크 등은 이달 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은행들은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분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분기까지 평가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하면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적합성 평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필수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 및 탈취에 대한 보안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 및 이용 시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가 구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위에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 서비스가 더해지면서, 모바일 신분증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민관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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