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같은 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대해 한 말이다. 최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말인 듯하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비판에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대응한 셈이다. 비판할 자격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인의 허물이 덮이진 않는다.
최 의원의 대응은 더 실망스럽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까지 뿌렸다. 사후에 돌려줬다지만 피감기관과 과방위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100만원 축의금도 받았다. 공직자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법 위반 소지도 있다. 딸 결혼 축의금 반환을 보좌관에게 시킨 것도 갑질에 가깝다. 그런데도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더니, 노벨 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까지 거론한다. 본인을 향한 비판은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에 비유한다. 깨시민, 조절 T세포 운운하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한다. 경조사 재테크에 대한 놀랍도록 ‘창의적이고’ 독선적인 변명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최 의원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8년을 원외로 있다가 다시 배지를 달았으니 딸 결혼식을 보란 듯이 치르고 싶었을 수 있다. 딸로서도 어머니가 국회의원인데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뭐가 문제 되겠느냐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다. 결혼식 시점도, 방식도 모두 과했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사과하고 반성할 일이지 궤변으로 뭉개고 넘어가려는 태도는 문제다. 특히 유권자들의 화를 키우는 건 최 의원 논리의 저변에 깔린 독선과 이중성이다.
최 의원과 민주당 일각의 방어 논리를 보면 특징이 있다. ‘건강세포와 암세포’ ‘적과 나’ ‘너희 중 죄 없는 자’. 교묘하게 적을 만들고 편을 나눈다. 나는 선이고 나를 비판하는 이들은 악인데, 비판에 앞서 당신은 어느 편인지 따져보고, 그 비판이 어느 편을 유리하게 만들지 생각해보라는 식이다. 이런 태도는 상임위 운영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열린 과방위 업무보고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문제 삼아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그는 MBC 기자들의 항의에 “친국힘 보도가 언론자유냐”라고 대응했다. 왜 국민의힘을 놔두고 나를 비판하느냐는 말이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국가검열 심화, 권력자 보호 강화 등을 초래할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는 ‘언론 개혁’의 일환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최 의원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때 그 문제의식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여당 핵심 정치인이 된 지금, 왜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을까. 양자역학을 공부하더니 공직자 윤리는 평행우주로 날려보낸 것인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최 의원의 비판은 추상같았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다며 “해임 외 선택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서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힘으로 암세포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최 의원의 태도는 남에게는 매섭고 본인에게는 너그러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최 의원의 모습은 최근 여당의 이미지와도 겹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등 “개혁 완수”를 앞세운 독선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야당 시절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역설하던 민주당은 이제 김 실장 출석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방어하는 데 여념이 없다.
많은 유권자들이 최 의원과 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비판은 인간의 몸에 있는 통증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왜 비판이 필요한지, 비판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경고한 것이다. 통증이 치명적 질병으로 번지기 전에 최 의원과 민주당은 여론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게 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 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점으로 “연도별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 그리고 상업성 합리성이란 표현이 제 1조에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 MOU에 들어간 것”을 꼽았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 심사 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상업적 합리성 없이 시작하면 아무리 수익배분율이 높게 설정된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양호한 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초기에 투자금이 더디게 회수되면 양국이 협의해 수익 배분 비율을 고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고 말했다.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 실제 조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게 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원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하고 명시하기로 했다”며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20년 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5 대 5’로 설정한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기업의 대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고, 특히 아직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관세 인하 대상과 시기가 구체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농·축산물 시장은 개방 확대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분야 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 절차 양국 협력과 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사진)이 임명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이며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함께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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