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전방위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춘다.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금감원은 22일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단행된 조직개편으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신설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더한 것으로 금감원의 업권별 모든 수단을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에선 주요 소비자 보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도맡아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올해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선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최종적으로 금소원 신설이 정부 개편안에서 빠지며 가까스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왔다.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은 분쟁 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소비자 보호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를 설치하고, 최근 민생범죄 수법 등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금융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시정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변경할 땐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금융 비용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포용 금융’ 종합 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한 공항에서 상용 항공기가 추락해 전직 유명 자동차경주 선수(카레이서) 일가족 등 7명이 18일(현지시간) 사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세스나 C550’ 모델 상용 항공기가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20분쯤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도시 샬럿에서 북쪽으로 약 72㎞ 떨어진 스테이츠빌 공항에 착륙하던 중 추락했다. 공항 책임자인 존 퍼거슨은 사고가 활주로 끝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로 조종사 포함 7명이 사망했다. 주 경찰은 사망자 중 전미자동차경주대회(NASCAR·나스카)에서 다수 우승 경력을 지닌 전직 카레이서 그레그 비플(55)과 그의 아내, 자녀 등 직계 가족 구성원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비플은 나스카 세 개 시리즈에서 50승 이상을 거뒀다고 AP는 전했다.
미 연방항공청(FAA) 등 미국 정부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스테이츠빌 공항은 폐쇄됐다. 이 공항은 관제탑이 없는 소형 공항으로 ‘포춘 500 기업’(포춘지가 선정한 미국 내 500대 기업)과 몇몇 나스카 팀 등을 위한 공항 인프라를 제공해왔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비플이 운영하는 회사에 등록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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