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인을 교수로 신규 채용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교수 A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A교수 등은 지난해 말 진행된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표를 유리하게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대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인 후 “채용 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A교수 등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A교수 등 피의자 4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멈춘 ‘셧다운’이 최장 기록 경신을 앞둔 상황에서 저소득층 4200만명에 대한 식료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미 농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탓에 재원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식료품 구매비를 보조하는 SNAP이 중단된 건 196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도입 당시 실물 쿠폰으로 지급돼 ‘푸드 스탬프’로 불리며 현재는 전자카드(EBT)에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미국인 약 8명 중 1명꼴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셧다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기조와 여야의 대치 속에 매월 약 100억달러(1인당 약 250∼300달러)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다.
셧다운 초기만 해도 직접적 배경이 됐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지급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셧다운 장기화로 SNAP 보조금이 중단되자 당장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저소득층의 ‘밥상 민심’이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뉴욕타임스(NYT)는 SNAP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삭감하려 했던 정부 기능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운한 사람들에게 불균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폴리티코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 50억달러의 농무부 비상 자금과 ‘무역 전쟁’을 통해 거둔 관세 수입 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비상 자금은 기본 예산이 승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설령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11월 한 달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AP 보조금 지급을 즉각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달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급진 민주당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이 굶주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SNAP 혜택을 받고 있다면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열도록 촉구하라”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SNAP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하며 “법원이 적절한 법적 지시를 내린다면 군인 및 사법 요원에게 급여를 줬던 것처럼 (SNAP) 자금 지원은 나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NAP 지급 중단으로 고조되는 셧다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당으로 돌리는 한편, 자신은 명확한 ‘법적 지침’이 없어 SNAP 지급을 늦추고 있다고 한 셈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와 지출삭감 조치로 자신들과 부자들의 이익만 챙기고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으면서 도리어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한다고 맞섰다. 상원 세출위원회 소속 패티 머레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들과 우선순위를 챙기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 주지사 선거 지원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와중에도 3억달러를 들여 소위 ‘트럼프 볼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초호화 연회장을 짓는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선 재판부가 SNAP 지급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5일을 전후해 공화·민주 양당이 극적으로 임시예산안 처리를 타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이달 5일이 지나면 최장 기록을 새로 쓴다. 기존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왔다”며 “앞으로도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차 세션 후 폐회를 앞두고 “마무리하기 전에 경제 지도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다”라며 별도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의 기본적 토대가 바로 평화”라며 “평화가 뒷받침돼야 우리의 연결이 확대되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야말로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대립과 긴장, 핵 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 아래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전체의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 번영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동반될 때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길도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라며 “평화로운 우리의 내일, 지속 가능한 번영의 미래를 위해 경제 지도자 여러분들의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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