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AI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AI 활용 원칙, 영국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믹 쿼리
빅뱅에서 다중 우주에 이르는 우주의 길고 긴 역사, 망원경의 발견과 우주 탐사선의 발명, 생명의 기원부터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까지 우주를 둘러싼 탄생의 역사를 열 가지 질문과 답으로 구성했다. 닐 디그래스 타이슨·제임스 트레필 지음. 박병철 옮김. 알레. 2만8000원
▲우리를 찾아줘
저자는 미국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외계생명체에 대한 궁금증을 우주생물학을 토대로 풀어낸 대중서. 우주생물학의 연구 성과와 과학소설을 넘나들며 외계 행성과 생명 연구의 역사,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 등을 설명. 제이미 그린 지음. 손주비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1000원
▲루쉰을 만든 책들(하)
루쉰은 20대였던 1900년대에 일본에서 7년간 유학했다. 이때 일본에서 접한 서양 서적들이 젊은 루쉰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자는 청년 루쉰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들이 중국에 국민성이라는 개념을 들여왔다고 주장한다. 리둥무 지음. 이보경·서유진 옮김. 그린비. 3만6000원
▲노년이란 무엇인가
동서고금의 사상가들이 노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는지,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자유로운 노년의 가능성을 모색한 책이다. 노년에 대해 말한 사상가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한다. 박홍규 지음. 들녘. 1만9200원
▲좋은 담장 좋은 이웃
외교·안보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10년 만에 내놓은 책이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남북 간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지를 12개의 질문으로 풀어낸다. 송민순 지음. 생각의창. 2만6000원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해체를 경험한 바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다른 그룹홈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종사자들이 모든 일을 떠안고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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